10.14.(화)부터 자율주행 마을버스 ‘동대문A01’？10.15.(수)부터 ‘서대문A01’ 운행 시작 ‘동대문A01’ 장한평역~경희대의료원？‘서대문A01’ 가좌역~서대문구청 노선당 2대씩 운행  6월 운행 시작한 ‘동작A01’ 만족도 90%…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자율주행차량 지속 투입 시 “더 편리하고 촘촘한 대중교통 체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활성화 위해 등록 규정 개선 지속 건의,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개정 끌어내 ’25년 10월부터 전문가의 안전성 확보한 건물은 준공 후 30년 이상이어도 등록 가능 市, “관광업계 어려움 해소 및…

서울시, 노후 하수관 비율 6대 광역시 평균보다 약 10%p 높아… 지반침하 주요 원인 올해 1,325억 투입해 79km 우선 정비…쌓이는 노후하수관 감당엔 역부족 서울만 국비 지원 근거 없는 제도적 역차별…「보조금법 시행령」개정…

서울시, 25개 자치구 합동 설명회 개최...건축인허가 운영기준·기반시설 검토사항 구체적인 안내 단독·공동주택·공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용도에서 142건 인허가 용적률 완화 친환경 건축·공개공지 등 설치 시,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300% 초과하는 사례도 정상 추진 중…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7일 발표된「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2.3만호의 착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ㅇ ’24년말 기준으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 주택은 수도권에만 8.6만호이며, 10년 후에는 16.9만호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정부는 ’30년까지 2.3만호를 시작으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여 임대주택의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도심지에 분양주택도 대량 공급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새정부 국정과제*(신속추진과제**)의 이행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 국정72 :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中 세부 이행계획   ** (`25.7.31) 국정기획위원회, “‘특정건축물(위반건축물) 합리적…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를 방지하고, 편법 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0월 1일(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일자) ’25.10.1(수) (장소) 세종정부청사 6동 국제회의실 (참석) 국토교통부장관, 주택토지실장, 토지정책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국세청장, 자산과세국장, 부동산납세과장 □ 이번 업무협약은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ㅇ 앞으로 양 기관은 협약을…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9월 10일, 9월 17일, 9월 24일) 개최하여 1,709건을 심의하고, 총 84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ㅇ 가결된 843건 중 76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7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ㅇ 나머지 866건 중 52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73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