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까지 지역전략사업 신청서 및 대체지 검토서 접수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660

''71년 지정 GB 엄격한 행위제한…도시 광역화 등 변화된 지역 여건에 맞는 기준 필요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용역 시행…전략적 토지이용 활용 대안 마련 GB 내 불합리한 관리기준 적정성 분석…도시화 등 해제…

6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 신축 ·간이화장실 설치 등이 가능해질 전망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402

9월 4일 국토부-환경부 업무협약 체결… '24년 시범사업 후 확대할 예정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770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1.3)과 대통령 주재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2.10)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ㅇ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8∼4.9) 및…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보건ㆍ의료ㆍ금융ㆍ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한｢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2.3.∼2.23.) 한다고 밝혔다. *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1. 목적  ∘ ​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보전을 위해서 설정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도입” 50주년을 기념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함 ∘ ​ 7년에 걸쳐 14개* 도시권 주변에 설정된(우리나라 국토의 5.4% / 5,397.1㎢) 녹색지대 보존이 도시민들에게…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생활환경개선에 내년 127억 투입…국비 60억 확보 `21년 8개구 총10개 사업, 확보한 국비 60억과 지방비 67억을 추가하여 총 127억 규모엄격한 규제로 생활환경이 열악해진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확충 등 사업…

앞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이하 GB)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당해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이 부여된다. * 이축(移築)이라 함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 GB에 옮겨서…

경기도 A시 김OO은 2개월 전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OO은 업무를 맡은 이후 개발제한구역법령 등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설물 입지가 허용되는 종류와 협의·승인 절차는 이해하고 있으나, 실제 검토에는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