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지능정보화 사업 세부사항,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기부금품 접수 절차 등 규정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문화재지능정보화 사업 기반 구축,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기부금품 접수 절차 등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2022.07.19.시행)하였다.   이번…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9일 공포…19일부터 시행 - - 지정가치 평가기준 구체적 명시 등 제도개선 -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국보·보물 지정·해제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문화재 행정을 구현하고자,…

- 일반동산문화재를 국외 전시로 반출시 최대 10년까지 기간 연장 가능(문화재보호법) - - 동산문화재 수리에 해당하는 ‘보존처리’의 개념과 절차 관련 규정을 신설(문화재수리법) - - 문화재보호기금 용도에‘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 매입’명시(문화재보호기금법)…

- 문화재교육·역사문화환경 유지, 발굴조사 공공성 강화 등 개정 / 11.26. 공포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문화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강화하고자「문화재보호법」과「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일부를…

- 문화재교육·역사문화환경 유지, 발굴조사 공공성 강화 등 개정 / 11.26. 공포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문화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강화하고자「문화재보호법」과「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일부를…

한국건축역사학회 회원 여러분께 문화재보호법 개정과 관련하여 그 문제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한국고고학회는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법률 입법 예고(표.1 참조)와 관련하여 2016년 7월 7일 서울역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 1항을 아래 표1과 같이 개정할 경우 문화재와 주변의 역사환경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한국고고학회 등 여러 관련학회는 학회 차원에서 반대의견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발송하고 문화재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문화재보호법 제13조 1항의 개정에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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