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결과, 154건 수사의뢰
위장전입(142건)→위장이혼(7건)→불법공급 순… 신생아 특별공급 점검 강화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665
위장전입(142건)→위장이혼(7건)→불법공급 순… 신생아 특별공급 점검 강화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665
위장전입·불법공급 등 수사의뢰… 청약제한·형사처벌 엄정 대처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979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4.24)한다고 밝혔다. ☐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월 18일(금)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6천호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로, 민간 사전청약은 ‘21년 11월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4차에 걸쳐 1.1만호를 공급해 왔다.올해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28일(월)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①1천 8백호 규모의 공공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과 ②4천 3백호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 등 총 6.1천호 규모를 공급한다고 밝혔다.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한 1차ㆍ2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이어 11월 18(목)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4천 1백호 규모의 3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는 제도로, 지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21.8.25,…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7월 1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이어 10월 15(금)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만 1백호 규모의 2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는 제도로, 지난 7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8월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소득 주거취약청년 월세특별지원 등 관계부처 합동 총 87개 과제 발표(8.26) 이번…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공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주택 공급에 대한 강한 신뢰 형성❶ 사전청약 확대1) `24년 상반기까지 신규로 사전청약 10.1만호를 추가로 실시*하고, 旣매각된 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