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계획서 사전 검토 ㆍ 화재위험 공정 동시작업 금지
앞으로 건축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계획서 사전검토, 화재위험 공정에 대한 동시작업 금지, 비상주감리 점검횟수 강화 등 공사 감리자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건설안전 혁신방안* 세부과제)｣ 일부…
전국 소(丑) 지명 분석 결과…가우도·소똥령 등 731개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은 2021년 신축년(辛丑年) 소(丑)의 해를 맞이하여 전국의 고시지명*을 분석한 결과, 소와 관련된 지명은 총 731개로 용(1,261개), 말(744개)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고 밝혔다. * 고시지명 : 공간정보관리법 제91조에 따라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보다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피부양노부모, 유자녀 등)에게 지급되는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금이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고 밝혔다.그간 ①재활·②피부양보조금은 ‘10년(월 15→20만원), ③자립지원금은 ’13년(월 4.5→6만원)에 인상된 이후 동결중으로, 국토교통부는 최근…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및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2월…
동해선 전철화 공사 착수로 전기철도 일괄 수송체계 구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상균)은 동해선 포항∼동해 간(172.8km,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강원 동해시 송정동) 전철화 사업에 총 사업비 4,662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내 착공한다고 밝혔다.동해선 전철화 사업은『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19.1)』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화재에 안전하게 건축물 특성에 맞춰 설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의 특성(재실자수·행동특성, 내부 공간구조 등)을 고려하고, 안전성능 목표치를 설정하여 맞춤형 화재설계를 하는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기준(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R&D(한국건설기술연구원, ’15.7~’20.10)의 연구결과,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기준(안) 및 화재안전성 향상 기술을…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24일(목) 향후 5년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뢰 확보를 위한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하였다. * 국토교통부 장관(위원장),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8개 부처 차관급,…
공공행정부터 음식배달까지, 드론 서비스가 눈 앞에
모바일 앱으로 주문한 음식을 드론으로 배송받고, 드론이 귀갓길을 안전하게 지켜주며,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제공해 주는 등 편리한 드론 서비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로운 드론 서비스를 도심지에서 구현해보는 ’드론 실증도시‘와…
1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1.7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17.4만 건
[ 주택 매매거래량 ]’20.11월 주택 매매거래량(116,758건)은 전월(92,769건) 대비 25.9% 증가, 전년동월(92,413건) 대비 26.3% 증가, 5년평균(86,613건) 대비 34.8% 증가하였다. * 11월 거래량(만건):(’16)10.3→(’17)7.5→(’18)6.5→(’19)9.2→(’20)11.7** 11월 거래량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건을 집계 ’20.11월…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24일부터 열람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24(목)부터 ‘21.1.12(화)까지 20일간 진행한다. *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3,346만 필지)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준표를 활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