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0월 12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6월 9일과 8월 18일에 개정·공포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19.1.9), 주택시장 안정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는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단지 내 교통안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여 복잡한 입주자격을 수요자가 알기 쉽게 단순화한다. *…
서울시, 일상과 경제활동에서 느끼는 `불편규제` 시민 공모
서울시, 일상과 경제활동에서 느끼는‘불편규제’시민 공모 9.1. ~ 9.25. 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시민복지, 생활불편, 시민안전, 민생경제, 혁신성장 등 5개 분야일상과 경제활동의 불편사항 등 규제 개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응모 가능12월…
[서울도시건축전시관] 국제공모 ‘COVID19 이후의 건축과 도시: 협력적 연구와 제안을 위한 오픈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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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건축전시관 국제공모 개최 "COVID19 이후의 건축과 도시: 협력적 연구와 제안을 위한 오픈 콜" - 서울도시건축전시관 "COVID19 이후의 건축과 도시" 주제로 협력적 연구 제안을 위한 오픈콜(이하 WTA OPEN CALL) 국제공모 개최…
「2020 세계유산축전-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4일 개막
- 17일간의 특별한 세계자연유산 여행(9.4.~20.) - - 회당 6~30명 소단위별 사전 신청자들의 체험 일정 위주로 운영-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9월 4일부터 20일까지 17일간 자연과 하나 되어 특별한 시간을…
「의성 고운사 연수전」보물 지정
- 조선후기 황실과 불교 관계를 보여주는 유일한 사찰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경북 영양에 있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70호 ‘의성 고운사 연수전’(義城 孤雲寺 延壽殿)을 보물 제2078호로 지정하였다. 고운사는 신라 의상대사가…
국제경험·비전으로 만드는 새로운 도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는 고양창릉, 부천대장 신도시의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국제공모’ 선정 결과를 8.31일 발표했다. * 도시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건축, 시설물 등을 아우르는 입체적(3D)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계획·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하고, 점검과정에서 적발한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서울시, 역사의 아픔 간직 `6.25전쟁 격전 상흔지` 50곳 발굴…표지판 설치
서울시, 역사의 아픔 간직 ''6.25전쟁 격전 상흔지'' 50곳 발굴…표지판 설치 6‧25전쟁 70주년 맞아 개발 등으로 사라져가는 역사적 장소 재조명…안보교육 장으로수도방위사령부와 협력해 1년여 간 현장조사 및 시설‧부지소유주 동의 절차1차로 사육신묘공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