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일반가구 조사결과
자가점유율 57.7% 및 자가보유율 61.1%
연소득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IR) 5.6배
월소득에서 월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RIR) 17.0%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6.8년
내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는 비중 82.8%
평균 거주기간 8.0년, 자가가구는 11.1년, 임차가구는 3.4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 5.9% 및 1인당 주거면적 31.2㎡
‘17년 특성가구 조사결과
(청년) 절반이상(53.8%)이 월세에 거주하고, 전월세자금 지원 희망
(신혼) 전세비중(34.2%)이 높고,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희망
(노인) 대부분 자가(75.3%)에 거주하고, 주택 개량·보수 지원희망
(저소득) 월세비중(35.8%)이 높고, 공공임대·전월세자금 지원 희망
1. 주거 안정성
(자가점유율) ’17년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57.7%로 ’16년 56.8%에 비해 0.9%p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16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 저·중소득층은 ‘16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반면, 고소득층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48.9% → 49.7% , (지방광역시) 59.9 → 60.3, (도지역) 66.7 → 68.1
* (저소득층) 46.2% → 47.5%, (중소득층) 59.4 → 60.2, (고소득층) 73.6 → 73.5
(자가보유율) ’16년 59.9%에서 ’17년 61.1%로 1.2%p 증가하였다.
수도권 및 도지역은 ’16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광역시는 ’16년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 (수도권) 52.7% → 54.2%, (지방광역시) 63.1 → 63.1, (도지역) 68.9 → 70.3
소득계층별로는 같은 기간 모든 계층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저소득층) 48.5% → 49.3%, (중소득층) 62.2 → 63.8, (고소득층) 79.3 → 79.9
(점유형태) ’17년 점유형태는 ‘자가’(57.7%), ‘보증금 있는 월세’(19.9%), ‘전세’(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월세 임차가구 중 월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6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17년에는 정체되어 60.4%를 나타냈다.
* 임차가구에 무상가구는 제외되며, 월세가구에는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연세, 일세가 포함됨
2. 주거비 부담
(PIR) ’17년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rice Income Ratio)는 전국 5.6배(중위수)로, ‘16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으며, 수도권이 6.7배로 광역시(5.5배)와 도지역(4.0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평균값 기준으로는 ‘17년 PIR은 도지역을 제외하고 소폭 증가하였음(전국) ‘16년 6.3→ ‘17년 6.4배, (수도권) 7.6→7.9, (광역시) 5.7→5.8, (도) 4.7→4.5
(RIR) ’17년 임차가구의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월임대료 비율(Rent Income Ratio)은 전국 17.0%(중위수)로 전월세 전환율 하락(’14년 9.36% →’16년 6.7% →’17년 6.4%) 등으로 ’16년(18.1%)에 비해 줄어들었으며, 수도권이 18.4%로 광역시(15.3%)와 도지역(15.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평균값 기준으로는 ’17년 RIR은 모든 지역에서 소폭 증가하였음(전국) ‘16년 21.4→ ‘17년 21.8% (수도권) 24.6→24.7 (광역시) 16.9→17.5 (도) 15.1→15.9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17년 6.8년으로 ’14년 이후 주택마련 기간이 약 7년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임대료 및 대출금상환 부담) 전체가구의 66.0%가 임대료 및 대출금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가구가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고, 점유형태별로는 월세가구의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주거이동성
(평균 거주기간) ’17년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8년으로 전년(7.7년)에 비해 소폭 늘어났다.
자가가구는 11.1년인 반면, 임차가구(무상제외)는 3.4년에 불과하고, 지역별로는 도지역이 10.3년으로 지방광역시(7.7년), 수도권(6.7년)에 비해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이동률) 현재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가구 중 35.9%로, ’16년 36.9%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40.0%로 지방광역시(35.2%), 도지역(30.3%)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이동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이유)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자가주택 마련을 위해’(25.1%), ‘시설이나 설비 상향’(22.2%) 등의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주거수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06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여 ’14년부터 5%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7년(5.9%, 114만 가구)에는 ’16년(5.4%, 103만가구)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1인당 주거면적)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06년 이후 지속 증가해오다가 ’12년 이후로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7년에는 31.2㎡로 나타났다.
《‘17년 주거실태조사 조사방법 개선이 주거수준에 미치는 영향》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1) 조사항목 중 공동주택의 ‘주거면적’을 종전의 조사대상자의 응답자료에서 행정자료(건축물대장)로 대체하고, 2) ‘주택이외 거처 가구’ 중 오피스텔과 오피스텔 이외(비닐하우스, 판잣집, 컨테이너 등)를 분리하고 모집단(인구주택총조사)의 분포와 유사하게 하여 분석
응답자들이 주거면적을 공부상 면적보다 넓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어 ’17년 조사에서는 ’16년 조사보다 주거면적이 축소되는 등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였음
* 주거전용면적 : ‘17년도 조사자 응답자료 70.2㎡ → 실제 행정자료 65.4㎡
(주거환경 만족도)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97점(4점 만점)으로 ’16년(2.93점)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주거환경 만족도는 ‘08년 이후로 꾸준히 개선되었으며, ’17년의 항목별 만족도는 ‘16년에 비해 소음문제, 편의시설, 문화시설, 공원·녹지 순으로 개선되었다.
5. 주거의식과 가치관
(내 집 마련 의식) ‘17년 기준 국민의 82.8%는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4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내 집 마련 의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주거지원 정책수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0.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가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46.0%) 및 ’주택개량·개보수지원‘(22.3%)을, 전세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2.0%), ’전세자금 대출지원‘(27.3%), 월세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26.6%), ’월세보조금 지원‘(25.4%)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임차가구의 57%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저소득 임차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은 62.6%로 높게 나타났다.
입주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그 이유로 공공임대주택의 낮은 임대료(61.5%), 주거안정성(21.0%) 등으로 응답하였으며, 입주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는 그 이유로 현재 주택에 만족(34.2%), 통근·통학거리(21.8%) 등 순으로 응답하였다.
9. 특성가구별 주거실태
< ① 청년가구 >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은 19.2%로 대부분 임차가구이며, 임차가구 중 월세비중도 일반가구(60.4%)에 비해 매우 높은 71.1%로 나타났다.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일반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은 18.9%로 일반가구(17.0%)에 비해 1.9%p 높고,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부담도 80.8%로 일반가구(66.0%)에 비해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가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10.5%)과 지하·반지하·옥탑 거주비중(3.1%)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가구 비중이 높은 청년가구는 ‘전월세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5.1%로 나타났다.
< ② 신혼부부가구 >
신혼부부의 자가점유율은 44.7%로 일반가구에 비해 낮은 반면, 전월세가구 중 전세가구의 비중은 67.8%로 일반가구(39.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신혼부부는 일반가구(48.6%)에 비해 크게 높은 72.4%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 부담은 일반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은 19.6%,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부담은 78.3%로 일반가구(RIR 17%, 상환부담정도 66.0%)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가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정책으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을 응답(43.4%) 하였다.
가족계획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주택마련·주거비·주택규모 등 주거문제’(31.2%)를 1위로 응답하여 저출산 대책에 있어 신혼부부 가구 주거지원의 중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문제와 함께 고려되는 사항은 ‘양육·교육비용’(30.6%), ‘가계경제·고용상태’(19.1%) 등 순으로 나타났다.
< ③ 노인가구 >
노인가구는 대부분 자가(75.3%)이고, 절반이상이 단독주택(51.2%)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초과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36.6%로 일반가구에 비해 높아(18.4%) 주택 개량·개보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명목상으로는 높지만 실질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이 31.6%로 일반가구(17.0%)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자가비중이 높고 임대료가 낮아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부담은 47.4%로 일반가구(66.0%)에 비해 18.6%p 낮게 나타났다.
노인가구가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은 ‘주택 개량·개보수 관련 현물 및 자금 대출지원’을 26.4%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가장 필요로 하는 주택개조 부분은 ‘미끄럼 방지 등 안전한 바닥재’(37.6%), ‘주택 내 응급 비상벨’(31.1%)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개조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개조하지 않는 이유로는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어서’가 5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경제적인 부담으로’도 33.5%로 높게 나타났다.
< ④ 저소득가구 >
저소득가구는 자가점유율이 47.5%로 일반가구(57.7%)에 비해 낮으며, 임차가구 중 월세비중이 75.7%로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이 22.2%로 일반가구(17.0%)에 비해 5.2%p 높게 나타났으며,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부담도 72.0%로 일반가구(66.0%)에 비해 6.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가구는 1~2인 가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어 1인당 주거면적은 37.1m2으로 넓지만, 가구당 주거면적은 53.8m2로 일반가구(65.4m2)에 비해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가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20.1%), ‘전세자금 대출지원’(19.6%), ‘월세 보조금 지원‘(17.9%) 등으로 고르게 분포하였다.
10. 주거실태조사 개요 및 자료 공개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2006년부터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를 격년단위로 실시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보다 적시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매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금번 조사부터 조사 표본을 2만 가구에서 6만 가구로 확대하여 그동안 부정기적으로 실시해오던 청년, 신혼부부, 노인가구 등에 대한 주거실태도 매년 파악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6만 가구를 대상으로 `17년 5～9월까지 1:1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17년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최종 연구보고서는 5.11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www.stat.molit..go.kr)에,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정보제공 시스템(www.mdis.go.kr)에 품질점검을 통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0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