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의 감소 및 소음대책 등을 위한 향후 5년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이하 ‘제3차 중기계획’)”이 발표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항공기 소음의 영향을 줄여나가고, 소음피해 완화를 위한 사업 및 공항과 주변지역이 함께 발전해 나가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지난 5년간 국토교통부는 제2차 중기계획을 통해 소음피해 감소를 위한 방음시설 설치를 대부분 완료(96.2%)하고,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 확대, 저소음 항공기 도입 유도를 위한 소음부담금 부과 체계 개편 등 공항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제3차 중기계획의 완성도 있는 수립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단(5개 전문분과, 30여 명)을 구성하여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의견 반영을 위해 공청회(전자공청회 병행)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관계기관 및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25개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중기계획을 마련하였다.
제3차 중기계획에서는 “선제적‧체감형 소음관리로 주민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공항”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의 실현을 위해 ‘선제적 소음관리 전략 마련’, ‘체감도 높은 맞춤형 소음대책사업’, ‘공존‧상생형 토지이용관리’, ‘신기술 도입을 통한 소음관리 혁신’이라는 4대 추진전략과 12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제3차 중기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1] 선제적 소음관리 전략 마련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소음량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공항별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소음저감 효과가 큰 저소음 항공기의 조기 도입 촉진, 심야시간대 고소음 항공기의 운영을 억제하는 등 선제적 소음관리 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전략 2] 체감도 높은 맞춤형 소음대책사업
소음대책사업으로 설치하는 방음시설은 2025년까지, 냉방시설은 2030년까지(2025년까지 84%) 100% 설치를 완료하고, 냉방시설 설치 사업은 대여 또는 자가설치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주민지원사업의 규모도 현재 매년 100억 원 수준에서 최대 150억 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사업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략 3] 상생발전을 위한 공존·상생형 토지이용관리
공항이 주변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공항 기능과 주민지원사업을 연계한 상생발전 방안도 마련된다.
공항 주변지역에서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소음피해 지역의 주거활력을 높이고,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주민 자생적 공동체 설립 지원 → 주요 정부 공모사업 선정 시 컨설팅 지원 → 지자체의 도시재생 사업계획 수립 시 공항공사의 주민지원사업 연계
아울러, 토지매수 및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을 통해 소음이 심한 지역(소음영향도 85웨클 이상*)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전을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중 “제3종 가 지구” 이상
[전략 4] 신기술 도입을 통한 소음관리 혁신
주거지 인근에서 소음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개발과 공항 인근의 소음측정망 자료를 활용한 소음 분석 및 투명한 공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소음관리도 지속 추진해나간다.
제3차 중기계획에 따라 소음대책사업비 등의 추진을 위해 5년간 총 4,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공항항행정책관은 “공항소음으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을 줄이고, 공항 주변에서 소음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제3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뉴스·소식/공지사항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