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3.28)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 7월 31일부터 시행
- 현 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인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책정
- 법 개정 후속으로 건설업자 입찰제한 대체 과징금 부과기준 등도 마련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723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