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 아픈 공동주택 하자, 입주 전에 바로잡는다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는 늦어도 해당 주택의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20. 1.…
서울시, 신축 아파트에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 설치…가정용 음수대 확대
서울시, 신축 아파트에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 설치…가정용 음수대 확대 일반 수도꼭지와 분리된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 공공아파트에 설치 추진작년 신내동 행복주택 229세대 이어 올해 고덕‧강일 7천여 세대 설치…민간도 권장아리수…
우리 아파트에 필요한 주차장, 놀이터, 운동시설 설치·변경 쉬워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서울시, 아파트 경비실에 냉난방비 절약 `미니태양광` 무상 보급
서울시, 아파트 경비실에 냉난방비 절약‘미니태양광’무상 보급 시, 제조사・보급업체 협업으로 경비실(초소) 옥상에 무상 설치・5년간 A/S벽걸이에어컨 및 전기스토브 3시간, 선풍기 종일 가동 가능한 전력 생산최대 1,000개소(300W급 모듈 2장) 설치로 온실가스 연간 300톤…
`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1.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3.19～4.8)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4.27)을 거쳐 4.29(수) 결정·공시 하였다.[ 1.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의견제출 ]`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은 열람기간(3.19～4.8)…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민이 동의하면 “의무관리”
개정안 주요 내용 (의무관리대상 전환) 15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가능(사용자도 동 대표 가능) 2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 의…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19일부터 열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3.19(목)부터 4.8(수)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20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9년(1,339만호)보다 3.3% 증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국…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단지로 서울 텐즈힐 1단지 아파트 선정
2019년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 단지에 입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좋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온 서울 텐즈힐 1단지가 선정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0년부터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를…
「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19.6.20., 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감리자의 공정관리를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일…
공동주택 내 홈네트워크 의무설비 대폭 축소(20개 → 6개) 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의무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홈네트워크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현재의 기술 수준을 반영하는 내용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