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구분 설치 기준·방법·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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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형주택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기존 중대형 아파트 1채를 소형 2채로 활용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방법과 절차를 종합 정리한 ‘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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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새롭게 짓는 공동주택, ‘패시브하우스’ 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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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신축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현행 30~40%에서 패시브하우스* 수준인 50~60%로 상향된다.
* 기밀성과 단열성을 강화하고 태양광과 같은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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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하구조물 방수설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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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에서는 누수, 소음, 실내공기질, 결로 등 공동주택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하자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복지구현을 위한 생활밀착형 공동주택 성능향상 기술개발’ R&D를 추진(‘14년~’21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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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전시회 ‘함께살아 좋은 집, 공동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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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개요
❍ 일 시 : 2016.12.14.(수)~15(목), 2일간 10: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 전시관·상담부스 : 1층 로비
– 토 크 콘 서 트 : 3층대회의실(12.15 13:30~)
❍ 주 최 : 서울특별시·사회주택협회 공동주최
❍ 주 제 : 함께 살아 좋은 집, 공동체주택
❍ 행사내용
– 전시관·상담부스 : 공동체주택 스토리보드, 모형 전시, 상담부스 운영
– 토 크 콘 서 트 : 토크콘서트, 공연, 아이디어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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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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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상향 조정(30~40% → 50~60%)하겠다는 내용을 주로 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20일간(‘16.11.17~12.6) 행정예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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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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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주자들이 동의하면 주민공동시설 상호 간 용도변경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16.10.13~11.22)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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