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대금 유용, 체불 방지에 박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대금의 유용 및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공기업, 준정부기관,…
건설공사 안전·품질확보 위해 ‘골재 품질관리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 품질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2년 6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방안(’21.6)’의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이 작년…
서울시, 필수 안전관리 한눈에…`건설공사 관계자 안전업무 가이드북` 배포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의 필수 안전관리 업무 체계적 정리안전관리 업무 전문성 높이고, 복잡한 안전관리 법규를 업무 혼동 없도록 안내시,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 도시 서울’ 만들 것”…
21.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81.7조 원… 전년 동기대비 0.8%↓
’21.4분기(10~12월) 건설공사 계약액은 민간이 증가한 반면, 공공은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한 81.7조 원을 기록하였다. *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 한편, 지난해 연간 건설공사 계약액은 288조 9천억 원으로…
건설공사 대금의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
앞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다.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예산규모 연…
’21.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65.2조 원…전년 동기대비 12.2%↑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1.3분기(7~9월) 건설공사 계약액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한 65.2조 원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 1. 주체별·공종별 계약액(주체별) ‘21.3분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적정 공사비를 위한 22년도 공사비산정기준 공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1년 12월 31일(금) 공고하였다.국토교통부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과 표준시장단가를 연 2회, 표준품셈을 연 1회 개정하고 있다. * (표준시장단가)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21년 공공 건설공사 안전관리 우수 업체는?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3일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공개했다.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고 공개함으로서,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주요 평가항목은 안전관리계획에…
’21.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76조 원…전년 동기대비 19.4%↑
’21.2분기(4~6월) 건설공사 계약액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한 76조 원을 기록하였다. *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 주체별 분류에 의할때 공공은 14.4조원(전년 동기대비 3.1%↑), 민간은 61.6조원(23.9%↑)을…
「적정임금제」 도입으로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정부는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6.18)하였다.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