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주된 용지의 직접사용 의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18일(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은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자체에서 제도개선을 건의한 사항으로, 우리 부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주된 용지의 직접사용 의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18일(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은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자체에서 제도개선을 건의한 사항으로, 우리 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