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21.3.16. 공포, ’22.3.1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는 직권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보상 기준, 방치건축물 정비 시 주택건설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