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히, 새만금 지역에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이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AHP 0.585)하여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 고려 정성적 요소를 포함하는 의사결정 분석방법으로, AHP가 0.5 이상인 경우…
매립절차 1년 단축·임대료 감면…새만금 투자 혜택 대폭 강화
* (사례1) 통합계획수립 및 통합심의를 통해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선도 매립사업(사업시행 예정자: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착공시기가 최대 1년 정도 단축될 전망(당초 ‘21년→’20년) * (사례2)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은 저렴한 임대료 혜택으로 최대 100년…
공공주도 매립을 전담할 새만금개발공사 출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 설립 법안(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20 개정, 9.21 시행) 시행일에 맞춰 9월 21일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였고, 10월부터 업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사 설립을 위한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3월부터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를 구성·운영해왔다.
그간 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는 공사 조직·정원, 자본금 출자, 채용 등 공사 설립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9월 12일 정관을 확정하고, 9월 21일 사장을 임명함에 따라 같은 날 설립등기하고 법인 설립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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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신설, 공공매립 등 “새만금사업 속도 높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6일(수)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새만금사업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새만금특별법 제33조)
** (참석) ▲민간위원(이형규 민간위원장, 공동수 경기대 교수, 김태근 청주대 교수, 김현숙 전북대 교수,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소순열 전북대 교수,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본부장, 우시언 前 새만금경자청장, 이승우 군장대 총장, 이진애 인제대 교수, 장병권 호원대 교수, 조혜영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장, 최중대 강원대 교수, 한화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정부위원(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장관, 기재부·행안부·국토부·해수부차관, 국조실장, 새만금청장, 전북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