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제2회 테크플러스 (tech+) 용산’ 개최
용산전자상가 일대 산업재생과 관련된 4차산업혁명 이슈와 신산업 아이디어에 대한 참여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신개념 지식콘서트 "2018 제2회 테크플러스 (tech+) 용산" 을 개최합니다 - 일시 : 2018. 11. 30.(금) 14:00…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 시도하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
기존 규제혁파방식(업계건의로 과제발굴·혁파)의 한계를 극복해 신산업 발전단계를 예측하여 문제가 불거지기 전 미리 규제 정비
– ICT융합 대표 신산업인 ‘자율주행차’ 분야에 우선 시범구축
자율주행차 발전단계를 고려, 4대영역에 대해 규제이슈 30개 발굴
▶ (운전주체) 운전자 개념을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
▶ (차량장치) 안전한 자율주행차 제작 및 안정적 주행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
▶ (운행) 사고발생시 민·형사 책임소재 재정립 및 보험규정 정비
▶ (인프라) 자율주행에 필요한 영상정보·사물위치정보 수집·활용 허용(사전동의 예외)
드론 신산업 지원을 위한 3차원 드론길 구축 프로젝트 시작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물류운송, 재난안전, 농업 등 드론의 활용분야 증가에 따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해 드론을 위한 전용 ‘드론길*’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