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이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 중인 6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중 4개소를 '23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21.6월)에 따른 기능 조정의 일환으로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23.1.1.시행) 하였으며, '23년 1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 중인 6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중 4개소를 '23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21.6월)에 따른 기능 조정의 일환으로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23.1.1.시행) 하였으며, '23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