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연계 수립을 통해 국토와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추진한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년 단위의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으로,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환경부(장관 조명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등 관계부처는 건축자재의 라돈 영향은 최소화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를 공동으로 마련·발표하였다. 이번 지침서는 그간 언론 등에서 보도되었던 공동주택 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0월 2일 오후 4시 서울스퀘어에서 양 부처 차관(국토부 손병석 제1차관, 환경부 박천규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제1차 “국가계획수립협의회”(이하,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서 양 부처는 민간 전문가 16인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추진계획 △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추진계획 △ 국가계획수립협의회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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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인증기관의 자체 인증, 심의위원 선발 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던 녹색건축 인증 제도의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

녹색건축 인증 제도는 건축물의 자원 절약과 자연친화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함께 시행 중인 제도다.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 기관이 인증기관 역할을 수행 중에 있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운영 기관으로서 인증기관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다.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주)크레비즈인증원,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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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지정, 개발축 설정 등 국토 및 도시계획 수립시 자연·생태, 대기, 수질 등을 포함하는 환경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국토의 개발·이용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을 위하여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하고 3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 부처는 지속가능한 국토의 이용 및 환경 보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해 왔으나, 보다 효율적으로 상호 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기본법｣ 제5조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부처 공동으로 훈령을 제정하게 되었다.

공동훈령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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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건설자원협회가 주관하는 ‘2017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우수활용사례 발표 및 국제세미나’가 11월 16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제주 서귀포시)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건설현장 등에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우수하게 활용한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관련 사례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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