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유존지역 내 개발사업 협의 권한 지자체 위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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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9.19.)... 9월 말부터 시행 예정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 관해서는 개발사업 협의 및 조치명령 권한을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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