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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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2일부터 시행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고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ㆍ조망환경을 고려하여 개선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된다.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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