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7월 2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LH 직원들의 투기행위 예방 및 감시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및｢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7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먼저,｢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개정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는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단지 내 교통안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여 복잡한 입주자격을 수요자가 알기 쉽게 단순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