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산업 규제혁신으로 글로벌 기업도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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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제개혁 지원’ 기업 30일부터 모집바이오·의료, 디지털, 로봇, 금융 등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30개 내외 대상 규제샌드박스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신청 지원신산업 협회・단체와 함께 기업규제를…

18일부터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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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주된 용지의 직접사용 의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18일(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은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자체에서 제도개선을 건의한 사항으로, 우리 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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