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도시제도연구위원회] ‘도시정비법 등 관련 주요 판례 동향’ 세미나 (3/15)
국토·도시제도연구위원회(위원장: 김예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부위원장: 송애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은 "도시정비법 등 관련 주요 판례 동향"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24. 3. 15.(금) 19:00~20:30 ○…
27일부터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조합에게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 대여를 제안하는 것이 허용된다.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