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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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7.21) 및 「임대차시장 안정방안」(6.21)에서 발표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허가·심의 절차 간소화를 통한 국민·기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마지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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