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펜션 등 영리목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한다
앞으로 영리목적으로 불법용도변경하여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였다. 영리목적의…
서울시,‘그린벨트 훼손’ 계곡 주변 불법영업 음식점 무더기 적발
서울시,‘그린벨트 훼손’계곡 주변 불법영업 음식점 무더기 적발 - 북한산, 수락산 계곡 등 유명 관광지에서 불법영업한 음식점 13곳 적발 - 여름철 행락객 특수 노리고 천막 등을 설치하여 자연환경 무단 훼손 - 자치구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