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근생빌라·방쪼개기…불법건축물 2,128건 적발해 이행강제금 37억 부과
서울시, 근생빌라‧방쪼개기…불법건축물 2,128건 적발해 이행강제금 37억 부과 25개 자치구 통한 올해 1/4분기 ｢건축법｣ 위반건축물 조사‧점검결과 발표무허가건축 1,774건 최다…근생빌라 등 무단용도변경, 방쪼개기 등 위법시공 뒤이어건축행위 전 건축물대장 확인, 전문가 상담 등으로…
불법영업 펜션 등 영리목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한다
앞으로 영리목적으로 불법용도변경하여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였다. 영리목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