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선의의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분양가심사가 강화되고 주택조합 중복가입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분양가심사의 투명성과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ㆍ공정성 강화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등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9.7.8~8.19)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