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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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 11일부터 50일간(8.11~9.30)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 공사 발주가 많은 10개 공공기관 : LH, 철도공단, 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한국전력, 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ㅇ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생활숙박시설, 9월말까지 용도변경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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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8월 8일 배포한다.  ㅇ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 (주요내용) ①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 ②숙박업 신고 독려, ③용도변경…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 된다. “2025 지역개발사업 공모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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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한 결과 투자선도지구 사업 5곳,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20곳을 선정하였다.  ㅇ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현장·종합평가를 거쳐 ’25년 지역개발사업을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선정 규모를 확대*하여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요자 맞춤형으로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특화주택 1,786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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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4곳에 총 1,786호의 특화주택을 선정하였다.  ㅇ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고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다.   ㅇ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경주 황룡사 중금당 복원연구 성과와 과제」 학술대회 개최

신라 최대 규모 사찰의 대표 불전 ‘중금당’… 건축·디지털 등 분야별 학술성과 공유(8.13. 라한셀렉트 경주)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원장 임종덕)은 8월 13일 오후 1시 라한셀렉트 경주 다이너스티홀(경북 경주시)에서 「경주 황룡사 중금당 복원연구…

함안 성산산성에서 신라 지방행정 목간 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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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세기 중반 제작한 ‘처벌 후 행정 보고용’ 추정… 판독에 초분광 기술 사용해 정확도 향상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소장 오춘영)는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성산산성에 대한 제18차 발굴조사(2024년)에서 출토된 목간(木簡) 2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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