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 합동 설명회 개최...건축인허가 운영기준·기반시설 검토사항 구체적인 안내 단독·공동주택·공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용도에서 142건 인허가 용적률 완화 친환경 건축·공개공지 등 설치 시,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300% 초과하는 사례도 정상 추진 중…

「공사감리 전문교육」 10월 집합교육 실시안내  ■ 교육일정 및 교육대상 교육일자 및 교육시간교육비모집인원교육대상10.21(화) 14:00~18:00(이수시간 : 4시간)60,000원50명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건축 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 ※ 건축사보는 사이버교육으로 이수(건축사교육원-수강신청-기타교육) ■ 교육안내 1. 접수기간 : 10월 2일(목) 오전 10시 ~ 10월 17일(금)까지 2. 접수방법 : 건축사교육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7일 발표된「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2.3만호의 착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ㅇ ’24년말 기준으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 주택은 수도권에만 8.6만호이며, 10년 후에는 16.9만호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정부는 ’30년까지 2.3만호를 시작으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여 임대주택의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도심지에 분양주택도 대량 공급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새정부 국정과제*(신속추진과제**)의 이행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 국정72 :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中 세부 이행계획   ** (`25.7.31) 국정기획위원회, “‘특정건축물(위반건축물) 합리적…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를 방지하고, 편법 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0월 1일(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일자) ’25.10.1(수) (장소) 세종정부청사 6동 국제회의실 (참석) 국토교통부장관, 주택토지실장, 토지정책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국세청장, 자산과세국장, 부동산납세과장 □ 이번 업무협약은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ㅇ 앞으로 양 기관은 협약을…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9월 10일, 9월 17일, 9월 24일) 개최하여 1,709건을 심의하고, 총 84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ㅇ 가결된 843건 중 76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7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ㅇ 나머지 866건 중 52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73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 자율주행 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0월 1일 경주에서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가 열린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9.15)와 ‘자율주행차 현장 토론회’(9.24)의 후속조치로, 그간 자율주행기업, 운수업계 등 각계각층에서 수렴한 의견을 정책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협의체를 마련했다.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