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도시제도연구위원회(위원장: 김예성 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는 2025년 3월부터 매월 "국토계획법제 전면 개편 논의를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국토계획법 전부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제85차 동아시아 건축도시역사 콜로키움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동아시아건축역사연구실이 주관하는 동아시아 건축도시역사 콜로키움은 1968년 ㈜한일사료를 창업한 고 차두흥 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한일사료의 후원 하에 한중일 삼국의 강역에서 전개된 건축…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활성화법 제정안 입법 공청회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활성화법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25년 2월 24일(월) 09:30~11: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2025년 춘계학술발표대회 ｢건축기술대전」 개최 및 참가안내■ 취지ㅇ 건축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기업의 다양한 건축 기술, 자재, 설계 및 시공 방법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한 건축기술이 국내 건축계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 앞으로, 도로 교통정체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은 강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설계단계에 교통 가치공학(VE)*을 도입하고 주말 혼잡교통량도 적극 반영하여 설계를 추진한다. *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 성능향상과 원가절감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의 분석을 거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 실시와 함께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여, 이를 배포 및 권고하였다. ㅇ 최근 당근마켓…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으로 확대 시행한다. ㅇ 그간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통해 ’23년 4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그간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ㅇ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하여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