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도시제도연구위원회(위원장: 김예성 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는 2025년 3월부터 매월 “국토계획법제 전면 개편 논의를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국토계획법 전부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토·도시제도연구위원회는 릴레이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책자로 정리하여 향후 국토계획법 전부 개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릴레이 세미나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25. 3. 13.(목) 18:00
○ 장소: 학회 회의실(한국과학기술회관 1관 602호)
○ 프로그램
– 주제: 국토계획법의 당면과제와 개정 필요성
– 발제: 문채 성결대학교 교수
○ 문의: 학회 사무국 이소정 과장 (lsj@kpa1959.or.kr / 02-568-1813)
※ 세미나 주제(안) (*주제와 순서는 변경될 수 있음)
| 회차 | 주제(안) |
| 1 | 국토계획법의 당면과제와 개정 필요성 (3/13) |
| 2 | 국토계획법의 편제(공간적·내용적 이원화) |
| 3 | 국토·도시계획체계의 위계 및 정합성 |
| 4 | 용도지역·지구·구역 |
| 5 | 지구단위계획 |
| 6 | 도시·군계획시설 |
| 7 | 비도시지역 관리방안(생활권계획, 성장관리계획, 개발행위허가 등) |
| 8 | 공공기여와 기부채납(공공시설 무상귀속, 시설 기부채납, 기금 등) |
| 9 | 국토계획법과 타법과의 관계 |
| 10 | 국토계획법의 전부 개정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