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도로, 공원 등의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방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20일간 행정예고(11.4~11.24)한다.  ㅇ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개정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ㅇ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유네스코 권고사항 미이행하고 변경한 ‘최고높이’ 기준… 세계유산 ‘종묘’에 부정적 영향 우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가 종묘 인근에 있는 세운 4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을 유네스코에서 권고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변경 고시한 데 대하여…

「동아시아 고대 도성의 원지」 국제학술대회(11.4. 경주 힐튼호텔) 신라 태자 동궁으로 새롭게 확인된 ‘동편’ 구역 국민 첫 공개 · 설명회(11.5.)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소장 임승경)는 오는 11월 4일(화) 오전 9시 경주…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현재 전하는 경수연도(장수 축하·기원 잔치인 경수연을 그린 그림) 중 유일한 원본인 「신중엄경수도첩」을 비롯해 「영산회상도」,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 제10권하」, 「묘법연화경 권3」, 「구례 화엄사 동종」, 「고려 수월관음보살도」, 「‘영축사’명 영산회상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난해 대비 지원 물량 2배로 확대…11.4.(화) 10시~11.10.(월) 18시 온라인 신청 위급상황 시에 긴급신고 버튼 한 번으로 신고 접수…필요시 경찰 출동 <해치와 소울프렌즈> 캐릭터 5종으로 디자인 확대…배터리 지속기간 연장 등 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