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ㅇ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즉 ‘가격 띄우기’를 하는 경우에는 ’23년 4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청년 거주지역인 대학가(원룸촌)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 중개대상물의 온라인 표시ㆍ광고 위반유형(모니터링 기준) >>   ⚪ (부당한 표시ㆍ광고) 중개대상물의 가격ㆍ면적ㆍ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 또는 옵션 성능 등을 과장하여 광고 게재하거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를 삭제하지 않음(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 (명시의무…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0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ㅇ ’24년 기준 전국 빈집은 13.4만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 동(棟)으로,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

국가유산청, 「광고물 및 전기설비 설치 등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허가대상」 고시 제정해 시행(10.9.)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문화유산 경관을 보존하면서도 이를 위한 행정절차로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9일 「광고물…

거북 머리에 해당하는 길지에 자리 잡아 400여 년 이어온 역사적·풍수경관적 가치 인정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에 있는 「보성 봉강리 영광정씨 고택」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하였다.「보성 봉강리 영광정씨 고택」은 영광정씨…

10.14.(화)부터 자율주행 마을버스 ‘동대문A01’？10.15.(수)부터 ‘서대문A01’ 운행 시작 ‘동대문A01’ 장한평역~경희대의료원？‘서대문A01’ 가좌역~서대문구청 노선당 2대씩 운행  6월 운행 시작한 ‘동작A01’ 만족도 90%…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자율주행차량 지속 투입 시 “더 편리하고 촘촘한 대중교통 체계…

10.15.~26. 연남？연희동 일대와 DDP 등 총 24개 공간에서 체험형 전시？판매 팝업매장, 골목길 투어, 워크숍 등 다채로운 콘텐츠 운영…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 지속가능 루틴 챌린지, 페스티벌 매장 방문 및 미션 참여자에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활성화 위해 등록 규정 개선 지속 건의,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개정 끌어내 ’25년 10월부터 전문가의 안전성 확보한 건물은 준공 후 30년 이상이어도 등록 가능 市, “관광업계 어려움 해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