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새정부 국정과제*(신속추진과제**)의 이행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 국정72 :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中 세부 이행계획   ** (`25.7.31) 국정기획위원회, “‘특정건축물(위반건축물) 합리적…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를 방지하고, 편법 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0월 1일(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일자) ’25.10.1(수) (장소) 세종정부청사 6동 국제회의실 (참석) 국토교통부장관, 주택토지실장, 토지정책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국세청장, 자산과세국장, 부동산납세과장 □ 이번 업무협약은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ㅇ 앞으로 양 기관은 협약을…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9월 10일, 9월 17일, 9월 24일) 개최하여 1,709건을 심의하고, 총 84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ㅇ 가결된 843건 중 76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7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ㅇ 나머지 866건 중 52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73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 자율주행 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0월 1일 경주에서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가 열린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9.15)와 ‘자율주행차 현장 토론회’(9.24)의 후속조치로, 그간 자율주행기업, 운수업계 등 각계각층에서 수렴한 의견을 정책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협의체를 마련했다.  ㅇ…

푸드 저널리스트, 셰프 등 전문 평가단 60명이 엄선한 서울의 맛 100곳 발표…절반 이상 한식 기반 10.27(월)부터 일주일간 ‘2025 서울미식주간’ 열려…미식 마켓, 레스토랑 위크 등 미식 체험 풍성 11.2.(일) ‘서울미식어워즈’에 ‘서울미식…

시 공유재산 임차한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작년 매출 감소 정도따라 임대료 20~30% 감면 올해 1~12월 대상, 9월 전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납부기한 유예, 연체료 50%까지 경감 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영업…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시민 주거비 부담 완화？전월세 시장 안정화 오피스텔 접도 조건 규제 완화·건축심의 대상 축소해 개발 가능지 확대… 신속공급 전세사기 막는 ‘AI 위험 분석 리포트’ 제공 임차인…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보수교육」10월 교육생 모집공고(대전)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실시간 비대면(ZOOM)교육 해당 교육과정은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수료한 뒤 해당자격을 연장하기 위해 수강하는 보수교육입니다. 보수교육 대상이 맞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