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부담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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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도로, 공원 등의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방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20일간 행정예고(11.4~11.24)한다.  ㅇ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국토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직권조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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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개정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ㅇ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 4구역 변경 고시 강행에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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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권고사항 미이행하고 변경한 ‘최고높이’ 기준… 세계유산 ‘종묘’에 부정적 영향 우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가 종묘 인근에 있는 세운 4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을 유네스코에서 권고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변경 고시한 데 대하여…

‘경주 동궁과 월지’ 발굴 50주년 기념, 동아시아 고대 궁원의 역사 조명

「동아시아 고대 도성의 원지」 국제학술대회(11.4. 경주 힐튼호텔) 신라 태자 동궁으로 새롭게 확인된 ‘동편’ 구역 국민 첫 공개 · 설명회(11.5.)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소장 임승경)는 오는 11월 4일(화) 오전 9시 경주…

「고려 수월관음보살도」 등 고려·조선 불화와 「구례 화엄사 동종」과 조선시대 불경 등 총 6건도 보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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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현재 전하는 경수연도(장수 축하·기원 잔치인 경수연을 그린 그림) 중 유일한 원본인 「신중엄경수도첩」을 비롯해 「영산회상도」,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 제10권하」, 「묘법연화경 권3」, 「구례 화엄사 동종」, 「고려 수월관음보살도」, 「‘영축사’명 영산회상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서울시, `2025년 한양의 수도성곽 국내학술회의` 개최

11월 6일(목) 서울역사박물관서 개최…국가유산청․지자체․세계유산 전문가 총출동 ‘반구천의 암각화’, ‘가야고분군’ 등 최근 5년 내 등재 사례 중심 실전 노하우 공유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무료 참여 가능…현장 만족도 조사 참여자 기념품 제공…

서울시, `서울 명장` 제도로 새 출발…기술인의 명예와 자긍심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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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사업’→‘서울 명장’으로 개편…11월 21일까지 참여자 모집 기술개발장려금 상향(1천만원), 인증패와 현판, 교육·전시 등 다양한 활동 지원 서울시 주요 도시제조업분야(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가방)) 5명 선정 시, “‘서울 명장’이 도시제조산업 경쟁력 이끈 주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국도시설계학회 컴팩트도시연구위원회] 「컴팩트시티와 지방도시 경쟁력」 특별세션

우리학회 컴팩트도시연구위원회(위원장: 조한필)에서는 「컴팩트시티와 지방도시 경쟁력」이라는 주제로 아래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 박태원컴팩트도시연구위원회 위원장 조한필 ■ 일 시 : 2025년 11월 08일(토) 15:30~16:40■ 장 소 :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321호 강의실■ 발 제 :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바이오테크 이노밸리(조한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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