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지적·공간정보 기반 지적재조사로 디지털뉴딜 선도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적공부의 디지털화를 통해 디지털뉴딜을 선도하고 국민의 토지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하였다. * 국토교통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실·국장급), 민간위원 등 총 16명으로 구성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국토부,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지자체 11곳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기반시설 유지관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여 취약한 기반시설을 조기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대상 지자체로 1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1일부터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20.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3월 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0.87% 상승된다.…
건물을 살리는 그린리모델링, 올해는 더욱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시행을 2월 26일에 공고하였다. * 공고문 확인 : www.molit.go.kr (국토교통부 누리집 - 뉴스·소식 / 공지사항)* 그린리모델링 : 단열…
국토교통 신산업 육성과 생활편의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본격화
◈ (대표사례) 위험구간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先조치-後제도보완ㅇ 구간 과속단속 장비는 교통사고(42%↓)와 과속비율(25%)을 감소시켜 국민생명을 지키는 매우 효과적 수단(인명피해 45%↓)이나,- 설치·관리주체인 지자체와 시·도 경찰청은 예산부족으로 확대 한계ㅇ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
‘스마트 복합쉼터’ 로 도로 이용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ㅇ 도로이용자 편의를 위해 ‘정부 - 지자체 협업’ 기반으로 지역 특색과 최신 스마트인프라를 담은 ｢스마트 복합쉼터｣를 추진ㅇ 정부는 기반시설 조성에 1개소 당 20억원 국비 지원, 지자체는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시설물과…
서울시, 나눔실천 착한가게·보행약자 산책로 `스마트서울맵` 지도로 본다
서울시, 나눔실천 착한가게‧보행약자 산책로 ''스마트서울맵'' 지도로 본다 생활밀착형 지도 4종 업데이트 25일(목) 서비스…PC‧스마트폰 누구나 확인결식아동 무료식사 등 ‘착한가게’ 한 눈에 보고 응원‧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서비스62개 서울명소 ‘보행약자 산책로’ 지도,…
서울연구원 행정 빅데이터로 소득 자산 분배, 불평등과 빈곤 분석
서울연구원 행정 빅데이터로 소득 자산 분배, 불평등과 빈곤 분석 25일(목)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행정자료를 활용한 소득 및 자산분배 연구보고회」개최보고회에 앞서 개최, 정책연구 선도 기대최초로 건보공단 행정 빅데이터 이용, 서울의 소득 자산…
서울시, 역량 있는 스타트업 `공공디자인 전문기업`으로 육성… 신청접수
서울시, 역량 있는 스타트업‘공공디자인 전문기업’으로 육성… 신청접수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디자인’ 주제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기업선정(~3.18)5개 기업 선정, 총 7,500만원의 사업비 지원, 디자인·경영 등 교육, 컨설팅스타트업-전문가-시 협업으로 아이디어 최종 구현,…
서울시, 지난해 상가임대차분쟁 2건 중 1건 합의 이끌어 내…분쟁 원인 1위 임대료
서울시, 지난해 상가임대차분쟁 2건 중 1건 합의 이끌어 내…분쟁 원인 1위 임대료 ’20년 市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 총 192건 접수, 2년 전보다 25%⤊ 매년 증가 추세2건 중 1건(47.9%) 합의완료, 각하 건(44.3%) 제외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