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우리동네 정비 쉬워진다… 소규모주택정비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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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인센티브는 늘리고 사업 속도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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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ㅇ ’21년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을 개선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총 5만호를 착공할 예정이다.  □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국보 「여수 진남관」 10년 수리 마치고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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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15~’25) 200억 원 투입해 전문가 자문·전통건축 장인 참여해 원형 복원… 준공식(10.21. 오후 3시)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여수시(시장 정기명)와 함께 10월 21일 오후 3시에 2015년부터 시작해 10년간 해체 수리한 국보 「여수…

한강의 심장 `노들섬` 첫 삽… 자연·예술 공존 세계적 랜드마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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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1일(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 착공식 개최… ’28년 완공 목표 여가‧전시‧공연‧휴식 어우러진 ‘글로벌 예술섬’ 대변신, 생태계 복원으로 자연성도 회복 세계적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 설계’, 공중정원‧보행로‧숲 등 지상‧수변‧공중 전체 활용…

서울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우수현장 선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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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는 발주기관에, 민간공사는 현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10.31까지 신청 11월중 서류 및 발표 심사로 공공부문 8팀, 민간부문 10팀씩 우수기업 선정 동영상 기록관리 활성화 기대…수상작은 12월중 표창 수여, 홍보를 통해 공사현장…

‘25년 하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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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의 공동주택 하자 접수 및 처리 현황과 ’25년 하반기(5차*)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한다.     * 1차 공개(‘23.9월), 2차 공개(’24.3월), 3차 공개(’24.10월), 4차 공개(‘25.3월) □ (일반현황) ’25년 하심위는 8월까지 총 3,118건의 하자분쟁 사건(하자 심사, 분쟁 조정, 재정…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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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 ➊ 주택정비사업 조합·추진위에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 확대 > □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확대(추진위 추가)하고, 융자한도도 상향(최대 60억원)하며, 이자율도 인하(2.2%) 한다.  ㅇ 조합과 추진위는 해당…

이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