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는 8월 31일(금) 산업입지정책심의회(위원장 : 국토교통부 1차관)를 개최하여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7개소**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 등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지정하여 공장 등 산업시설용지, 지원·주거·상업시설용지 등을 조성(전국 44개, 787㎢, ‘18.6월말 기준)
** 강원 원주, 충북 충주, 경북 영주, 충북 청주, 세종, 충남 논산, 전남 나주
이번 후보지들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조정 의견에 따라 보완 후 순차적으로 추진되며 향후 세부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수요에 맞는 적정 수준으로 사업규모 등을 조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 지정을 받게 된다.
* 공기업이 수행하는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실시(‘11년∼)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7개소는 지난 대선 지역공약으로 국가산단 추진이 발표된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기관의 타당성 연구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되었다.
* 서면 검토(8.6∼13) → 현장 실사(8.20∼22) → 종합 평가(8.27)
전문가 검증결과, 7개 후보지 모두 국가 산업단지로의 개발 필요성이 인정되고, 장래 지역 성장거점으로서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후보지별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번에 선정된 후보지의 특징을 살펴보면,
① 산업 측면에서는 바이오 2개소, 의료기기 1개소, 정밀 기계 1개소, 에너지 1개소, 부품·소재 1개소, 국방산업 1개소를 선정하였는데, 최근 산업구조 변화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치산업은 기존 주력산업 중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정밀기계, 소재·부품)과 미래 신산업(바이오, 에너지, 전력지원체계)으로 구성하였다.
② 입지 측면에서는 해당지역의 산업 특징, 연관 기업 및 공공기관 집적도, 인근 지역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 (청주·충주·원주) 각각 소재하고 있는 바이오기업,공공기관과 연계·상호상승 효과 (세종) 스마트시티시범사업과 연계, (나주) 한전 등 에너지 앵커기업과 연계
또한, 혁신도시 인근에도 2개소(원주, 나주)가 선정되었는데,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시 혁신도시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현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이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후보지는 4차 산업혁명 등 최근의 산업구조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기존의 산업단지와는 확연히 차별화된 모습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① 우선, 산업단지가 단순한 공장 집적지가 아니라, 지역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산업 생태계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산·학·연간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갖춘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② 이를 위해, 종전에는 사업시행자가 공급자 위주로 획일적인 산단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정부·지자체·사업시행자 간 협업체계를 구축, 산단과 주변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업들이 원하는 산단으로 조성하고, 아울러, 젊은 산단 근로자를 위한 산단형 행복주택, 창업지원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도 적정규모로 공급하는 등 정주 여건 개선에 특별히 신경을 쓴다는 복안이다.
③ 또한, 기존의 도로, 용수 등 기본적인 인프라에 더해 미래 첨단기술*을 접목시켜 모범적인 “스마트 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스마트교통(자율주행셔틀, 대중교통 정보제공 등), 스마트안전(공공지역 안전감시 등), 스마트에너지(에너지 모니터링, 스마트가로등 등) 등
특히, “세종”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하여 국가산단에 모빌리티, 스마트에너지 등 실증기반을 구축하고, “나주”도 스마트 그리드 기술 등을 접목하여 에너지전용 스마트 산단으로 조성한다.
다른 후보지의 경우에도, 현재 마련 중인 ｢스마트산단 표준모델｣을 적용하여 추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④ 이 외에도, 총괄건축가 임명과 특별건축구역 지정, 도시숲 조성 등을 추진하여 기존 획일화되고 천편 일률적인 산업단지의 모습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앞으로 세부 사업계획 수립 후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이용협의 등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로 지정된다.
이 과정에서 철저한 사업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여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적정 규모로 산업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후보지 선정은 향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첫 출발점인 만큼, 전문가 평가결과에서 나온 보완 의견(업종 보완, 사업규모 조정 등)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1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