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토의 20년 비전과 미래 전략 마련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17일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1회 국민참여단 회의를 개최했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국토 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다.
제1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이 외국인의 손*에서 시작한 이래 국민들이 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50년 만에 처음이다.
* 프랑스의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 컨설팅 회사 오탐 메트라(OTAM metra)
국토교통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상향식 계획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국민참여단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역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지자체로부터 계획 제안(226건)을 받아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국토종합계획의 시안도 선정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등 향후 공청회 등에서 나온 의견이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시안”으로 작성할 계획이다.
또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이후 수립되는 국토계획은 국민참여단 운영 등 직접적인 국민참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참여단은 국토종합계획 전용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한 국민들 중 170명을 선정하여 구성했다.
이들 170명은 17개 광역지자체의 의견을 고르게 들을 수 있도록 각 광역지자체별로 우선 5명씩을 선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하여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110여 명의 국민참여단들이 참석하여 서로의 의견을 공유했다.
3차에 걸친 분임토의를 통해 “국토의 문제와 향후 국토 이슈”, “국토의 미래상과 추구가치”, “국토발전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국토의 문제로는 난개발, 지역간 격차, 인프라 노후화, 인구감소, 획일적 개발 등을 지적하였으며,
추진 전략으로는 균형발전, 인프라 등 전통적으로 국토종합계획에서 주로 다루었던 주제 이외에도 평화, 개성, 안전 등 기존 계획에서는 다소 소홀히 했던 주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 추진전략 1순위: 평화 국토(5개 분임/17개 분임), 안전 국토, 개성·매력 국토(3개 분임/17개 분임)
오늘 논의된 결과는 정리하여 향후 국토종합계획에 반영 할 전략을 마련하고, 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가칭)국토계획헌장” 등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 확정시까지 국민참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시로 의견을 듣고, 주요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참여단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 ‘19년 중 2회 추가 개최 예정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참여단회의에 참석하여 “제5차 국토종합계획 이후 수립되는 국토계획은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수립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참여한 국민들은 다음과 같은 소감을 이야기 했다.
“균형발전 관련 정책을 국토종합계획에 꼭 반영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벽 5시에 아이가 자는 모습을 보고 나왔다. 조원들끼리 화목하고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박장순(경기도 수원시)
“별 기대 없이 왔는데,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국토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계속 참여하겠다.”
류한철(대구광역시)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 모든 것을 다 서울에서 하는 데, 지방이 살아야 전국의 경쟁력이 살아난다.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
이채령(경기도 하남시)
“너무 즐거웠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이 국가의 주인공이다. 지역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이고 내가 사는 공간에서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