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제안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112건 쏟아졌다

– 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결과 112건 과제 중 우수과제 6건 선정
– 시민들이 직접 규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건의하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 제고
– 12월 중 당선자 6명 시상, 선정된 우수과제는 정부부처 건의를 통해 개선 노력

최우수 : 일자리 창출에 저해 요인인 신원(재정)보증 폐지 또는 개정으로 취업활동 활성화

우수 : 지진 등 자연재해, 민방위사태 발생시 대피 안내방송(자막방송) 외국어와 동시방송 의무화

우후 : 소방출동위치시스템

장려 :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속으로

장려 : 통신판매업 신고에 관한 불편사항과 개선점 제안

장려 : 대학미진학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양성사업 및 직업지도 프로그램 통합인프라 구축

 

원출처 :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view/275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