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 장기간에 걸친 건설사업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관련 문제점 등 불공정 관행을 점검하고, 공공계약의 공정성 제고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2. 개 요
◦ 일 시 : 2019. 2.22(금) 10:00~12: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 ※ 110~130명 수용
◦ 주 최 : 이원욱 의원 등 8인 공동(안)
※정성호‧이원욱‧김경협․김두관(민), 박명재‧윤영석‧최교일(한), 김성식(바)
◦ 주 관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 후 원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학회
3. 프로그램(안)
시 간 세 부 일 정
10:00∼10:15 ▪ 개회사‧축사‧환영사
10:15∼11:05 ▪ 주제발표
①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관련 최근 법원판결 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발제 : 김태관 동아대 로스쿨교수)
②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 최근 쟁점 분석 및 합리적 개선방안(발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영준 부연구위원)
11:05∼11:45 ▪ 종합토론 ※ 좌장 및 패널은 변경될 수 있음
– 좌 장
– 패 널 :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업체 2개사(대․중소 각1)
노동계 및 법률전문가, 언론인
11:45∼11:50 ▪ 질의응답
4. 관련문의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 02-3485-8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