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 [민간 전문성 활용] 도시재생뉴딜사업 공공건축가 지정 의무화
– [설계비 아닌 설계품질로] 소규모 생활SOC 디자인 설계 절차 개선
– [설계공모 대상 확대] 공사규모 50억 이상→23억 이상으로 확대
– [부처 협업] 도시재생뉴딜(국토부), 학교공간혁신(교육부), 농산어촌개발(농식품부), 어촌뉴딜300(해수부), 문화체육 생활SOC(문체부) 등 5대 시범사업 추진


앞으로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공공건축가가 의무적으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건축계획 수립과 설계지침 작성 등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주민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소규모 생활SOC도 디자인 보강을 위해 건축계획 사전검토* 등 디자인 개선절차를 적용한다.
* 발주기관이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건축계획을 작성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건축도시공간연구소內 설치)가 사전검토하는 제도

설계품질로 설계안을 뽑는 설계공모 대상도 현재 설계비 2억 원(공사비 50억 원 규모)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1억 원(공사비 23억 원 규모)으로 확대되고, 1억 원 미만도 디자인 평가를 반영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4월 18일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하였다.

매년 5천 동 이상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은 그 동안 개발시대 양적 성장 과정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획일화된 외관과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디자인으로 지어져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낀다는 지적**이 많았다.
* 공공건축물은 일반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민센터, 도서관, 학교,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등 주요 생활SOC로서 전국 약 21만동 산재(’18년말 기준)
** ‘18년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38.8%가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 공공건축물이 부족하다고 답하였고 그중 절반 이상이 획일적인 디자인을 지적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전국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이 아름다운 외관으로 지역의 자부심이 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담아 사용이 편리하도록 건립할 계획이다.

이번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그간 공공건축은 건축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중앙부처 또는 일선 지자체의 여러 부서*가 소관 시설별로 사업을 각각 추진해 왔으며, 이로 인해 디자인이 조화롭지 못하고 시설 상호간 기능도 연계가 부족해 이용하는 데에도 불편하였다.
* 어린이집(어린이청소년 부서), 복지관(복지부서), 도서관(문화부서) 등
  (미흡예시) 회계부서(주민센터)와 문화부서(문화센터)가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 추진 → 각 시설이 동떨어진 위치에 건립되어 주민 이동불편 등 민원발생

(우수예시) 문화부서(도서관)와 교육부서(학교)가 총괄건축가를 통해 협의를 진행 → 각 시설의 담장을 허물고 사이에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만족도 상승


이에,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도시 전체를 바라보는 통합적 시각에서 지역 내 개별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등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총괄건축가) 지역 전체 관점에서 공공건축 디자인 정책·방안 등 자문 수행 (공공건축가) 개별 사업별 설계지침 작성 자문, 설계 관련 심사 등 수행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 건축 선진국에서는 18세기 말부터 도입·운영중

특히, 서울시·영주시 등에서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를 자발적으로 활용해 양질의 공공건축물을 조성한 사례를 참고하여, 민간전문가 활용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할 계획이다.
* ‘19년은 지자체 공모를 통해 7개소 추진 예정(5월중 선정 예정)
* 사업부서 간 업무 조정 등에 필요한 권한 부여, 지원조직 설치 등 업무환경 조성

또한 여건상 당장 민간전문가 활용이 어렵고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 기관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차원의 전문적 지원*과 관리를 강화한다.
*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내 공공건축지원센터를 통해 지자체 등이 수립한 사업계획을 전문적으로 검토해주고, 조달청은 사업특성에 맞게 설계공모 업무를 대행 지원 등

【 좋은 설계자를 뽑아 제대로 짓겠습니다. 】

주민센터, 어린이집, 도서관 등 소규모 공공건축물은 실제 주민들이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주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가격 위주로 설계자를 선정하면서 부실설계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가격으로 설계안을 선정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설계품질로 경쟁해 좋은 설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동네 풍경부터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현재 설계비 2억 원(공사비 50억 원 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설계공모를 실시 중이나, 내년부터는 설계비 1억 원(공사비 23억 원 규모) 이상으로 확대하고, 1억 원 미만에 대해서도 가격입찰 대신 간이공모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설계공모도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하여, 단 1회라도 비리로 적발된 경우에는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비전문가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건축물이 계속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여, 공공건축물 신축 시 노후시설을 활용하거나 시설간 기능을 연계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 조성계획』을 우선 수립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 ‘18년 기준 전체 23.8%(약 5만동) 수준으로, ’25년에는 40%까지 증가 전망

또한, 신축 공공건축물과 함께 노후 건축물도 리모델링 전에 디자인 개선 등을 포함한 건축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미흡사례) XX시는 약 1,000석 규모의 대공연장을 갖춘 시민회관이 노후화되었다는 이유로 유사 규모의 공연장을 1.5km 거리 내에 추가 신축

《 영주시 공공건축 조성계획 수립사례 》 총괄건축가 임명(‘09) 후 역사문화거리, 삼각지, 舊역세권 등 5개 거점공간을 지정하고, 거점공간별 노후시설 활용 등 개선방향 제시

동 계획에 따라 지난 10년간 리모델링, 신축, 도시재생 등을 지속 추진중


【 국민의 디자인 개선 체감도를‘확’높이겠습니다. 】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을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강화하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먼저 각 부처별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디자인 개선 절차*를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규정하고, 각 부처는 이를 사업특성에 맞게 사업 시행지침 등에 담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역개발사업별로 공공건축가 의무 위촉, 지역개발사업 내 개별 건축물 설계는 하청 없이 별도발주, 설계비 1억 미만도 디자인 능력을 고려한 입찰방식 적용
  (미흡사례1) XX시 XX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내 포함된 개별 건축물 설계가 전체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일괄 포함되면서, 용역을 수주한 엔지니어링 업체가 자의적으로 하도급을 진행함에 따라 개별 건축물의 디자인 수준 낙후

(미흡사례2) XX시 XX사업 등: 아이디어 제시 수준의 지자체 사업신청서를 기본계획으로 갈음하면서 디자인 발전단계 없이 바로 가격입찰로 실시설계 발주


또한 향후에 이러한 디자인 개선 절차가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가칭)「공공건축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시범사업으로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5개 부처사업*을 선정해 디자인 개선을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도시재생뉴딜(국토부), 학교공간혁신사업(교육부), 문화체육 분야 생활SOC사업(문체부), 일반농산어촌개발(농식품부), 어촌뉴딜300(해수부)

이를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관련 부처가 협업체를 구성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디자인 관리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모든 사업지에 공공건축가 위촉을 지난 4월 15일에 의무화하였으며, 작년부터 지역특화 유형으로 실시 중인 건축·경관특화형 뉴딜사업*을 건축디자인 우수사례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 건축·경관 전문가가 사업 전과정에 참여하여 지역의 역사성과 경관요소 등을 활용한 디자인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18년 3곳, ’19년 2곳 旣 선정)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그간 국민의 세금을 통해 조성한 공공건축물을 이제는 아름답고 편리한 디자인으로 조성하여 그 주인인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주변 곳곳에 양질의 공공건축물이 보석처럼 박히게 되면 국민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도시미관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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