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고 지자체 건축·도시·경관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총괄·공공건축가 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지자체에 민간전문가인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가 활동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본 시범사업은 지난 4월 발표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이며, 공모 결과 약 3:1(기초지자체의 경우)의 경쟁을 거쳐 기초지자체 5개소(경기 파주시, 강원 춘천·원주시, 충남 당진시, 경남 진주시)와 광역지자체 3개소(광주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가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선정된 지자체는 6월 중순까지 지자체 전체 권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총괄·자문하는 총괄건축가와 개별 건축사업의 조성 전 과정(설계, 시공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담당하는 공공건축가를 위촉하게 되며, 이들은 담당 공무원들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다양한 건축·도시·경관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총괄건축가는 지자체 내에서 일정한 지위를 보장받으며 지자체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일회성 자문에 그쳤던 과거의 민간전문가 활용과는 다르다.

아울러, 이번 사업에서는 기초지자체에 위촉되는 총괄건축가가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총괄·조정하는 계획(이하 ｢공간환경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비용도 지원한다. 계획이 수립되면 체계적인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이 가능해져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담은 생활SOC 등 공공건축물들이 최적의 장소에 양질의 디자인으로 조성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그간 지자체의 각 담당부서가 건축·도시·경관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면서 사업 간 연계가 부족했고, 품질이 아닌 가격으로 설계안을 선정하는 등 사업기획과 추진절차에서 전문성이 보다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참고로, 민간전문가 제도는 19세기 초에 네덜란드가 최초 도입한 이후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었으며, 우리나라도 2009년 영주시를 시작으로 서울시, 부산시, 서울시교육청 등으로 확산되면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영주시 사례) 2009년 공공건축가, 2010년 총괄건축가 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운용중 (현재 제3대 총괄건축가 신승수, 공공건축가 3명)

역사문화거리, 삼각지, 舊역세권 등 5개 거점공간을 지정하고, 거점공간별 노후시설 활용 등 개선방향 제시하며 지난 10년간 도시공간 품격향상에 기여
* 서울시 사례) 2012년 공공건축가, 2014년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중(현재 제3대 총괄건축가 김승회, 공공건축가 173명)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이경석 과장은 “지역의 공공건축물은 국민들에게 일상의 품격을 높여주고 나아가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귀중한 자원이 되는 만큼, 이들의 품질과 디자인이 혁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 밝혔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2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