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사례
– (과천 우정병원) 500병상 병원 ‘98년 공사중단 → LH 주도 국민주택 규모 174세대 공동주택으로 공사재개
– (원주 공동주택) 176호 주상복합건축물 ‘94년 공사중단 → LH 청년매입임대주택 매입 지원으로 487호 오피스텔 신축으로 자력재개
– (광진구 공동주택) 78세대 공동주택 ‘10년 공사중단 → LH 사업성 검토 지원으로 자력재개

도시미관과 안전을 저해하고 있는 우리 동네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을 공공임대주택,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등 생활SOC로 탈바꿈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다양한 성공모델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5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공동주택, 경남 거창군의 병원 등 본사업 6곳과 본사업의 지연 등에 대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의 업무시설 등 예비사업 8곳 등 총 14곳을 선정하였다.

그 중 공주시 계룡면의 호텔은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기간이 26년이나 되며, 평균 방치기간은 약 15년이나 된다.

2015년부터 시행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은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하여 국비를 투입하여 정비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공적기능 수행과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들은 지역에 장기간 방치되어 범죄·안전사고 발생, 도시미관 저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자체 공모(‘19.6.24.~7.18.)를 통해 접수된 18개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사전검토를 실시하였고, 8월 30일 열린 심사에서 공익성, 사업성, 사업의 용이성, 이해관계자·지자체 추진의지, 계획의 연계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특히, 이번 선도사업 선정기준을 기존의 2～4곳을 선발하는 상대평가 방식에서 보다 많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이번 선도사업에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이해관계 해소, 구조·안전 등의 상태, 주변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여건이 양호한 지구 순으로 최적의 정비모델을 반영한 선도사업계획 수립을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고, 정비지원기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지원하게 되며, 위탁사업자로서 개발 주체로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본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별 세부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공동주택은 터파기 중 중단된 곳으로 건축물이 없는 등 개발 여건이 양호하여 행복주택과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로 검토할 예정이다.

경남 거창군 병원은 기존 용도로 활용 가능성이 낮아, 건축물 철거 후 행복주택 또는 주상복합시설 등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충남 공주시 호텔은 철거 후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인근 관광지를 고려한 적정 수요를 발굴하여 정비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 중구 오피스텔은 기존 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 재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도심지에 위치한 만큼 지자체와 협의하여 생활SOC 연계가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충남 예산군 공동주택은 기존 구조물을 활용하여 공동주택과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로 검토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 중구 복합상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지자체 협의를 통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합공간 등 생활SOC 연계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예비사업으로 선정된 8곳은 채권금액 조정, 지자체 지원, 개발수요 발굴 등에 따라 본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선도사업 추진을 통한 다양한 정비모델 개발 및 성공모델 확산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여 국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활력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선도사업 추진을 통한 다양한 정비모델 개발 및 성공모델 확산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여 국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활력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