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0월 8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하였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국토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
** 안건: (1호) `19년 하반기 뉴딜사업 선정, (2호) `18년 선정사업 선도지역 지정, (3호) 도시재생 인력양성 계획(안)(보고 안건)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1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19.7.4)에서 결정한 ｢`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76곳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업 중에는 바이오 허브 구축, 해양산업 혁신기지 조성, 일자리 복합기능 이음센터 조성 등 중·대규모 사업* 15곳이 선정되어, 낙후한 지역의 산업기반을 회복시키고 혁신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기반형) 20～50만㎡ 내외, 국비 250억 원 지원, 사업기간 6년
** (중심시가지형) 20만㎡ 내외, 국비 150억 원 지원, 사업기간 5년

또한, 노후한 저층주거지를 정비하여 주차장, 도서관, 돌봄시설 등 생활 SOC를 공급하는 소규모 사업* 61곳도 선정되어, 지역주민의 주거복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일자리 및 커뮤니티 활성화로 삶의 질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5～15만㎡, 국비 50～100억 원, 사업기간 3～4년

≪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

｢`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사업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지난 4월 상반기 선정분 22곳을 조기 선정했으며, 이번에 하반기 선정분 76곳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에는 총 143곳이 신청하여(7.30~8.2),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심사(서면평가→현장실사→발표평가, 8월)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총 76곳을 선정하였다. (평균 경쟁률은 약 1.9:1)

이번 선정과정에서는 거버넌스 등 사업의 준비정도, 실현가능성, 사업의 효과 등 철저하게 사업계획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은 제외하고 준비된 사업 76곳을 선정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기존의 “사업 구상서로 선정 후 재생계획 수립방식” 대신 “사업 구상서 없이 재생계획으로 바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기존) 구상서 제출→사업 선정→활성화계획 제출→국비지원 심의→ 착수(변경) 활성화계획 제출→사업 선정 및 국비지원 심의→착수

≪ 대표적인 사업계획 소개 ≫

혁신거점 공간 조성 대표사례 예시

이번 선정에서는 뉴딜사업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의 혁신거점 공간 조성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그 결과 선정사업 76곳에 창업·문화·주거·행정 등의 복합기능을 하는 앵커시설(도시재생어울림센터 등) 조성이 사업내용에 포함*되었다.
* 2019년도 하반기 뉴딜사업 혁신거점 현황(참고3)

❶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회기동 (경제기반형, SH공사 제안형)

홍릉 인근 ㄱ대학교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한 ㅅ씨는 최근 바이오 창업을 준비 중이다. 바이오·의료 R&D의 거점으로 거듭난 홍릉의 서울바이오허브 내 홍릉 클러스터에서 ㅅ씨는 기반기술 연구지원을 받아 진행해오던 나노 유전자 연구의 성능시험에 한창이다.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에서 친환경 전기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며, 연구원을 개방하여 지역과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지역축제에서 인근 지역주민과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추억을 만든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회기동 일대는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홍릉 일대를 바이오·의료 R&D의 거점으로 만들고, 주변 대학·연구기관·기업·병원을 연계하는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 (면적) 497천㎡, (사업비) 4,859억 원(뉴딜사업비 625억, 지자체사업 3,104억, SH사업 1,130억)

‘서울바이오허브’는 창업 지원공간, 바이오 연구·실험공간, 글로벌진출 지원공간, 지역주민 열린공간 등 4개 동으로 구성(4~8층, 연면적 24,076㎡)되며, 2021년까지 1,689억원을 투입하여 바이오·의료 창업과 유망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외에도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테스트베드 공간인 ‘홍릉 바이오헬스센터’, 창업 초기기업 성장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홍릉 R&D 지원센터’,　종사자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을 조성하는 등 창업·성장·발전 단계별 전방위 지원체계를 갖춘다.

또한 평소 접근이 어려웠던 연구단지를 공유·개방하고 교통·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역과의 소통과 화합도 강화한다. 회기로 일대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문화거리가 조성되고 친환경 전기버스·노선이 신설되어 접근성이 좋아진다. 지역주민의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이 생기고, 연구기관과 함께하는 지역축제도 열린다.

❷ 부산 영도구 대평동 (경제기반형, 부산공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안형)

’70~’80년대 대평동은 “못 고치는 배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선박수리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대평동에서 48년째 선박수리업을 해 오고 있는 ㅇ씨는 요즘 수리조선기술센터에서 기술을 전수한다. ㅇ씨의 아들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건립된 수리조선혁신센터에서 선박 역설계와 수리부품 3D 모델링을 배우고, 선박 AR/VR 가상화센터에서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선박수리·역설계 실습을 하며 가업을 이어나가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간다.

부산 영도구 대평동은 1912년 최초의 근대식 조선소가 설립된 조선산업의 발상지이자, 100년 동안 수리조선 산업을 지켜오고 있는 곳이다. 선박 수리·건조 산업은 1970년대 원양어업 붐으로 최대 호황기를 누렸지만, 최근 조선업 위기와 중국을 비롯한 후발국의 시장잠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산도시공사 등 지역 공공기관과 협업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여 수리조선 산업을 고도화 하고, 고부가가치 신산업인 선박개조·재제조 산업으로 전환을 꾀하는 등 지역산업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
* (면적) 480천㎡, (사업비) 1,966억 원(뉴딜사업 500억, 부처연계사업 1,071억, 공기업·민간 395억)

산업 고도화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거점공간인 ‘수리조선 혁신센터’를 건립해 선박 기자재와 부품 제작을 지원한다. 수리조선소와 공업사 사이에 수리·정비 수요와 부품재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3D 스캔 기술을 이용해 설계도면이 없는 노후 선박의 도면을 제작(역설계)하는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조선소를 매입해 ‘수리조선 기술센터’로 조성하여, 숙련된 장인들의 기술을 전수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볼링장을 리모델링하여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선박 수리·역설계 실습, 해상안전 체험, 선박사고 대응훈련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근로자를 위한 복지센터와 취·창업 지원센터도 조성한다.

❸ 경남 거제시 고현동 (중심시가지형)

고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완료되는 `24년 즈음, 조선회사에서 퇴사한 실직자 ㄱ씨는 거제시 도시재생 복합기능 이음센터에 방문하여 지역 내의 모든 일자리 정보를 한자리에서 안내받으며 심층상담을 받은 후, 마음에 드는 관광서비스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전문가 양성교육 및 실습을 통해 전직을 준비한다. 저녁에는 신·고현 이음길 프리마켓에서 지역내에서 생산된 신선 농산물들로 저녁장을 보고, 평화의 광장에서 버스킹 공연을 즐기며 잠시나마 실직의 시름을 잊을 수 있게 된다.

거제시 고현동 일대는 조선 산업이 쇠퇴함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경제위기지역 재생모델로 중앙정부 선정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으로 선정되었다. 취창업 및 일자리 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이음센터’와 문화광장 및 테마거리(이음길) 등을 활용하여 도심중심기능 강화, 원도심 상권을 재생시키는 사업이다.
* (면적) 193천m (사업비) 1,250억 원(뉴딜사업비 250억, 부처 연계사업 117억, 자체지방비·기금 883억 등)

우선,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고용위기 및 지역 산업위기에 대응하여 조선업종 퇴직예정자 등에 대해 재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도시재생 복합기능 이음센터”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음센터에는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일센터 등을 설치하여 청년신중년노인여성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공간도 공급한다.

아울러 상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상생협력상가와 경로당(노인교실),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도 함께 조성하여 지역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음센터 인근에는 “평화의 광장”을 조성하여 문화예술 및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광장 지하에는 주차장을 설치하여 지역 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중심가로 미관을 정비하여 차 없는 거리로 주말 축제프리마켓 등을 운영하는 등 젊음의 열정과 고현의 역사·문화가 살아 숨쉬는 “신(新)·고현 이음길”을 조성한다.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 대표사례 예시

주민이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생활SOC가 부족한 지역에는 주차장,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등 249개의 생활SOC*가 공급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19년도 하반기 뉴딜사업에 포함된 생활SOC 현황(참고4)

경남 창원시 소계동 (주거지지원형)

소계동에 거주하는 ㅂ씨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마을 내 필요한 생활SOC가 조성되어 마을 내 어디서든 10분 이내에 필요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 마을 중심에 위치한 어울림센터와 창의의 숲에는 돌봄센터(마을진료소), 마을주방, 실버가든, 맘대디카페 등 다양한 공간이 있어서 남녀노소가 어울리고, 경사진 마을길도 옹벽정비와 테마길 조성으로 전보다 훨씬 안전하고 분위기도 밝아졌다.

창원시 소계동의 사업대상지는 철도와 고속도로, 산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쇠퇴지역이다. 창원시는 대상지 내 부족한 어린이·노인시설 등을 공급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 (면적) 98.4천m (사업비) 191.9억원(뉴딜사업비 166.7억, 지자체사업 14억 등)

우선 마을 중심부에 “어울림센터”를 조성하여 노인돌봄과 취약계층 식사 등을 지원하고, 가드닝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한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창의의 숲” 거점을 통해 창원대와 협업하여 상상캠프, 온가족 액션캠프 등 창의활동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통학로정비, 테마길 조성, 집수리사업 등을 통해 마을의 경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부산 남구 용호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농부인 ㅈ씨가 살고 있는 용호마을은 마을길이 정원이다. 골목길에서 사시사철 생산한 채소들을 마을밥상을 통해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거나, 마을기업을 통해 외부로 판매한다. 마을 주민들도 낡은 주택을 하나 둘씩 허물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기금지원을 통해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했다.

부산 남구 용호마을은 ’68년 부산시 일대 철거민들의 정책이주지로 형성된 지역으로, ’05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14년)됨에 따라 정비와 개발에서 소외된 낙후지역이다. 남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주거만족도 개선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면적) 54.6천m (사업비) 161.7억원(뉴딜사업비 104.7억, 부처협업 22.7억 등)

노후화된 골목을 따라 선형으로 마을정원을 조성하여 마을공동체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마을플랫폼 사업(커뮤니티 거점)”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기업 등을 육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기업 참여를 통해 순환형 임대주택을 조성하여 집수리 등에 따른 임시 이주수요를 지원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민간의 활발한 참여도 이끌어낼 계획이다.

지역 특화재생사업 대표사례 예시

도시재생특위 실무위* 설치(`18.6) 등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 결과, 47곳의 사업지에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행안부, 중기부 등 15개 부처의 99개 도시경쟁력 강화 사업이 연계되었다.
* (위원장) 국토부 1차관, 국조실 국무2차장 (위원) 17개 부처 실·국장, 민간위원 14명(심의사항) 부처 연계사업 발굴 및 검토,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검토 등

특히 지역사회통합돌봄, 농촌지역 등 지역의 특화자산을 발굴·활용하여 차별화된 사업모델로 발전시킨 부처 협업 및 지역특화 재생사업을 19곳* 선정하였다.
* (지역사회통합돌봄) 경기 부천, 경기 안산, (농촌지역) 강원 영월, 충북 괴산, 전남 담양, 경북 청도, 경남 김해, 전남 무안 (건축경관) 인천 연수, 강원 원주, 전남 장흥, 전남 함평, 경북 울진 (대학타운) 충북 옥천 (건축자산) 전북 군산, 전북 익산 (지역상권) 경남 진주 (여성친화) 강원 동해 (공공생활서비스) 경북 의성, 경북 청도
** `18년에는 13곳 선정(역사문화(1), 지역상권(1), 여성친화(1), 농촌지역(2), 대학타운(4), 건축경관(3), 건축자산(1))

경기 부천시 대산동 (일반근린형)

대산동에 거주하고 있는 ㅊ씨는 동네 커뮤니티케어센터에서 노년의 아버지를 주간 동안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직장에 다닐수 있게 되었다. ㅊ씨는 주말에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펄벅문화거리를 구경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더욱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된다.

경기 부천시는 고령화, 인구 유출, 정주기반 악화 등에 따른 쇠퇴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특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문화·역사 자산을 활용한 문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 (면적) 181천m (사업비) 1.363.4억원(뉴딜사업비 133억, 지자체사업 1087.9억, 공공기관 54.8억 등)

통합 돌봄시설인 커뮤니티케어센터는 지역내 부족한 노인복지시설과 아동보육시설 등을 통합한 돌봄시설로써 복지 기능 뿐만 아니라 세대간 통합도 유도하며, 커뮤니티케어와 연계한 돌봄 인력 충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도 창출하는 등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펄벅 문화거리 조성을 통해 부천을 대표하는 테마가로를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내 방문객을 늘려 인근 상권의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❷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2동 (주거지지원형, LH 제안형)

안산시 본오2동에 거주하는 어르신 ㄱ씨는 몸이 아플 때 간단히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된다. 생활케어센터에서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신속히 방문하여 진료를 봐주는 스마트 돌봄서비스가 지원 중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방과후 돌봄교실 지도자와 베이비시터도 충분하기 때문에 맞벌이로 바쁜 ㄱ씨의 젊은 아들 부부도 육아로 인한 고민이 적다. 본오2동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남녀노소가 어우러져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2동은 하루 유동인구가 10만명이 넘는 상록수역 상업지역과 농경지 사이에 위치한 저층 노후주거지이다. 안산시는 이곳에 도시재생 뉴딜과 함께 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면적) 94천m (사업비) 229.6억 원(뉴딜사업비 166.6억, 지자체사업 53억 등)

주요 사업내용은 현재 운영 중인 행정복지센터를 리뉴얼한 생활케어센터와 공공임대상가 조성, 어린이공원 지하의 주차장 조성 등이다.

특히, 안산대, 의료사회적협동조합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인력 확보와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고, 본오2동을 중심으로 돌봄서비스를 안산지역 전체로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❸ 강원 영월군 (일반근린, 한국광해관리공단 제안형)

강원 영월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완료되는 ’23년 즈음에 영월군을 방문한 관광객 ㅊ씨는 동강 다슬기 코워킹 센터에서 다슬기 체험을 하고, 영월愛라운지에서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지, 축제 등의 정보를 안내받고 VR 체험시설로 여행지를 간접 체험하는 색다른 경험을 즐기며, 동강 둘레길을 걸으며 동강생태를 탐방하는 등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게 된다.

강원 영월군은 폐광지역으로, 쇠퇴한 도심을 살리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지역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농촌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주민 공동 소득사업을 발굴하고,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주도하는 관광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 (면적) 115천m (사업비) 333.4억 원(뉴딜사업비 180.5, 부처협업 86.1, 지자체 49 등)

인근 다슬기 원산지인 동강을 활용한 다슬기 코워킹 센터를 조성하여 가공·유통·체험공간을 마련하고, 빈점포를 지역 농·특산물을 공급하는 상설판매장인 영월愛마켓으로 조성한다.

지역내 여행지 정보를 제공하는 영월愛라운지 구축하고, 동강 둘레길을 조성해 동강생태를 탐방할 수 있도록 하며, 영월드 어울림센터, 어울림 체육관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❹ 강원 원주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완료되는 ’24년 즈음에 원주시 중앙동을 방문하는 관광객 ㄱ씨는 문화공유플랫폼에서 연극공연을 관람하고 인근 전통시장과 연계한 지역특화 축제에 참여한 후, 문화의 거리 주변에서 야경을 즐길 수 있게 된다.

강원 원주는 중앙동 일원에 건축경관특화를 통한 역사·문화를 공유하는 어울림 공간으로 조성*하여 집객기능을 향상하고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상권활성화 및 원도심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 (면적) 263천m (사업비) 838억원(뉴딜사업비 300억, 부처 연계사업 435억, 공기업·민간·기금 등 103억)

문화공유플랫폼*, 공공플랫폼** 등 주요 거점공간과 주변지에 경관특화 요소를 적용하여 원도심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지역축제와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집객효과를 도모한다.
* 문화예술 코워킹공간, 전시체험관, 소공연장 등(지상5층) / ** 창업지원, 공유공간 등(지상5층)

또한, 불법주정차를 계도하고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여유공간을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스마트 주차장을 도입하여 방문객의 주차편의를 증진하고,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실시간 화재감시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스마트 도시재생 서비스도 도입이 된다.

≪ 향후 계획 ≫

정부는 이번 선정지역을 포함한 뉴딜사업에 대해 ｢도시재생뉴딜 성과관리지원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전문가들이 지역별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역 간 도시재생 역량 격차를 완화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관리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도시재생 성과관리지원 컨설팅단 : 4개 권역(수도권, 충청, 호남·강원, 영남)별 전문가풀을 편성하여 신청 지역에 대해 지역별 3∼5회 컨설팅 실시(`19.10월 출범)

한편, 정부는 뉴딜사업이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동산 전문기관인 한국 감정원과 함께 선정지역 및 인근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부동산시장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을 중단 또는 연기하고 차년도 사업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2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