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교통·문화·관광·산업 등 분야별 추진방안 마련
– 스마트시티, 자전거 친화도시 등 세종시의 7개 도시혁신 선도모델 확산 추진
– 세종청사 중앙부에 ’22년까지 신청사 건립,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등 행정효율성 제고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8일(목)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8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열고, 충청권 4개 시도가 협력하여 상생 발전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세종시 지원과 발전에 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27명의 위원으로 구성(세종특별자치시설치특별법 제9조)
◇ 민간위원(10명) : 도시계획․건축, 균형발전․지방분권, 자족기능, 교육․문화 등 각 분야 전문가 / 정부위원(16명) : 기재부 등 9개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행복청장, 대전․세종시장, 충북․충남도지사
ㅇ 이번 회의에서는, ① 세종시와 대전, 충남, 충북 상생발전 추진계획, ② 도시혁신 선도모델로서의 세종시 발전방안, ③ 정부세종 신청사 건립 및 행정효율성 제고 방안, ④ 세종시 2018년도 운영성과 평가결과 및 활용계획 등 4개 안건을 논의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종시와 대전, 충남, 충북 상생발전 추진계획(관계부처 합동)》
□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협력하여 교통․산업․문화 등 지역 간 자원 연계 등을 통해 광역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생발전 효과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우선, 광역교통망, 생활인프라 등 도시기반시설을 공동 활용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ㅇ 충청권 광역BRT 통합환승요금 적용을 대전․세종시에서 청주․공주시까지 확대(‘20)하여 광역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지역예산 절감․효율적인 자원 이용을 위해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인접 시도와 공동 이용*할 계획입니다.
* 청주시(오송읍) 오수를 세종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23부터) 등
ㅇ 또한, 대중교통 중심 상생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전-세종 광역철도,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신탄진-조치원, 22.5km)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산업․과학 분야는 세종(행정), 대전(과학기술), 청주(바이오의약), 천안․아산(디스플레이)을 긴밀히 연결하여 충청권 공동발전을 견인할 계획이며, 4차 산업혁명 충청권 상생벨트 구축을 위해 구체적 실천과제를 발굴(’20.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한편,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등 지역일자리 창출과 미세먼지 공동대응협의체 운영** 등 충청권 지역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도 상생 협력할 계획입니다.
* 충북·세종 → 충남·대전 확대, 충청권 시도 간 합의(’19.3), 혁신도시법 개정(’19.11)
** 충청권 푸른하늘 포럼(’18.상, 4개시도, 금강유역환경청)
□ 문화․관광 분야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역사, 근대문화유산, 자연경관 등 우수 관광자원을 연계한 테마형 광역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충청권 통합관광센터 구축과 관광브랜드 개발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입니다.
□ 광역권 상생발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공동수립 중인 광역도시계획*에 교통․산업․문화 등 분야별 상생발전전략을 반영하고, 분산된 상생협력체계를 연계․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용역추진중) 행복청과 4개시·도 공동 수립, ’19.4～’20.12, 1,800백만원
《도시혁신 선도모델로서의 세종시 발전방안(세종시)》
□ 세종시는 도시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발굴한 7개 도시혁신 선도모델*의 성공사례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 스마트시티 조성, 충청권 상생협력, 자전거 친화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세종형 로컬푸드, 도시재생 및 농촌활성화
ㅇ 특히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될 7대 혁신서비스*를 대전, 충·남북 스마트 서비스와 교류·협력하여 충청권 4차산업 혁명 기반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
□ 또한, 충청권 4개 시․도는 단일 생활권을 영유하는 지역공동체라는 인식하에 충청권 행정협의회 등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공동현안 대응, 행정협력과 교류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ㅇ 앞으로도 충청권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국가경제의 새로운 발전축이 되도록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 뚜렷한 성과가 창출된 ▲출산율 1위의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자전거 친화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로 공동체 활성화, ▲ 세종형 로컬푸드, ▲도시재생 사업 등은 세종시의 대표적인 도시혁신 모델들입니다.
ㅇ 세종시는 도시혁신 모델의 성공사례가 주변도시와 전국으로 확산되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세종 신청사 건립 및 행정효율성 제고 방안(행안부)》
□ 행안부는 임차청사를 사용중인 세종 이전부처의 사무공간 확보를 위하여 ‘정부세종 신청사’ 건립을 추진중이며, 10월말 청사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 신청사 건립(’18∼’22년) : 정부세종청사 안쪽부지, 연면적 134,488㎡, 사업비 3,881억원, 입주기관은 상징성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해 준공시기에 결정
ㅇ 신청사 설계의 주요 특징은,
– 첫째, 방문객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민원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동을 완전 개방하고,
– 둘째, 관광객이 출입절차 없이 업무동 11층에서 금강·호수공원 등 세종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망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 셋째, 청사부지내 중앙 보행광장을 설치, BRT정류장에서 호수공원·세종도서관 등 문화·체육시설로 이어지는 보행연결 동선이 되도록 개방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신청사는 올해 안으로 건축 인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년 상반기 착공, ’22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 또한, 행안부·과기부 중앙부처 추가이전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세종중심 근무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19.5)하였으며, 이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하여 이행실태 및 현황을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 장·차관 서울 집무실 폐쇄, 총리·부총리 주재 정례회의 세종 개최 원칙 등
ㅇ 앞으로, 현장 중심협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을 위해 1인 2 PC → 1노트북 체계로 전환, 보안 무선망 구축 및 클라우드 기반업무처리, 모바일 행정기반 고도화 등 공무원 업무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세종시 2018년도 운영성과 평가결과 및 활용계획(국조실)》
□ 세종시의 2018년도 시정운영에 대해 40개 성과지표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종합 시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시(市) 선도사업(로컬푸드 확산) 추진, 종합 시민 만족도 제고 등에서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 지표 평가결과(40개) : 우수 10개(25%), 양호 26개(65%), 보통 4개(10%)
ㅇ 종합 시민 만족도는 5.09점(7점 척도)으로 전년도(4.84점)에 비해 상승(0.25점)했습니다.
* 조사기관 의견 : 만족도가 특정분야․항목 관련 없이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
□ 다만, 기업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여 실제 투자이행 촉진을 위한 차별화된 제도 및 SB플라자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검토하여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ㅇ 세종시는 평가결과를 검토한 뒤, 시정 운영개선에 종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