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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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1)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2)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2.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1)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부담 강화
(2)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3.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1)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2) 시장 거래 질서 조사체계 강화
(3) 공정한 청약 질서 확립
(4) 임대등록 제도 보완

4.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1) 서울 도심 내 공급의 차질없는 추진
(2) 수도권 30만호 계획의 조속한 추진
(3) 정비사업 추진 지원
(4)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5) 준공업지역 관련 제도 개선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