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은 그간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의 기술·방법을 바탕으로 ‘도시건설관련 법령집(이하 법령집)’을 발간했다고 1월 16일(목) 밝혔다.
□ 법령집은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외에 도시건설과 관련된 주요 법령, 행정규칙 등을 정리한 것이다.
ㅇ 도시건설방향, 도시계획, 추진체계, 도시기반시설 건설, 자족기능 등 업무별 관련법령 목록과
ㅇ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로법｣, ｢건축법｣, ｢주택법｣, ｢저탄소녹색성장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등 주요법령 74개에 대한 주요 조문을 발췌․수록하여, 도시건설의 계획단계부터 완성단계까지 필요한 법적인 절차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 김진숙 행복청장은 “도시건설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행복도시를 건설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법령집을 발간했다”면서,
ㅇ “작년 12월 우리나라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는 인도네시아의 수도이전 및 국내외 신도시 건설에 있어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법령집은 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 정책자료-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혁신행정담당관실 이준용 사무관(☎ 044-200-3071)에게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