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사장 소음피해’2배로 증가…서울시 조정으로 처리시간 절반 단축
– 건축공사장 환경분쟁 신청 ’16년 104건 -> ’19년 215건 107% 증가
– 최근 4년간 ‘공사장 소음 분쟁’ 636건으로 전체 신청(793건)의 96% 차지
– 의결사항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평균 처리기간 4.5개월로 법정기한보다 빨라
– 최근 5년간 피해보상액 10억 1천만원 배상 결정, 합의 유도 및 위원회 의결로 조정
– 서울시 “환경분쟁으로 인한 시민 권리구제 신속·공정·효율적 해결”
원출처 : http://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08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