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5.7일(목)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공동 개최하여,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경북(거점산단: 구미국가산단), 광주(광주첨단국가산단), 대구(성서일반산단), 인천(남동국가산단), 전남(여수국가산단) 5곳(이상 가나다 순)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20년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요 >
ㅇ 일시/장소 : ’20. 5. 7(목) 16:00∼17:00 / KT빌딩(12층)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
ㅇ 참석자 : 공동위원장(국토부1차관, 산업부차관), 기재부 등 8개 부처 당연직 위원(국장급), 위촉 위원 11인(위촉기간: ‘19.4∼’21.4) 등
ㅇ 안건 : ①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 선정(안), ② 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 관련 근거 : 노후거점산업단지의활력증진및경쟁력강화를위한 특별법 제5조
산업단지 대개조는 코로나19 이후 중요성이 부각된 국내 제조업의 중추인 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집중 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이다.
*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발표(제13차 일자리위원회, ‘19.11)에 따라 후속조치로 추진
광역지자체가 주력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내 거점 산단(스마트산단 등)을 허브로 하고, 연계 산단 또는 도심 지역을 묶어 산단혁신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컨설팅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평가를 통해 5개 내외 지역을 선정*하여 3년간 부처 예산을 집중 투자해 육성·지원하는 중앙-지방 협력형 사업이다.
* 산단 대개조 지역 선정계획(누적) : (‘20) 5개 내외→(’21) 10개 →(‘22) 15개
그동안 국토부, 산업부(공동 주관부처)는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지난 3.10일 공모를 시행하고, 공모 전담기관(산업단지공단, 토지주택공사)을 통해 예비 접수한 11개 시·도*에 대해 중앙 자문단 컨설팅을 추진하였다.
* 경북(구미), 인천(남동), 경남(창원), 경기(반월·시화), 전남(여수), 부산(녹산), 전북(군산), 울산(온산), 광주(광주첨단), 대구(성서), 충북(오창)
이후 자문단 중 9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지표*에 따라 서류 및 발표심사(4.28∼29)를 거쳐 평가를 완료하였고, 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토대로 경북(구미), 광주(광주첨단), 대구(성서), 인천(남동), 전남(여수)을 ‘20년 산단 대개조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 전략성, 거점·연계지역선정의 적절성, 계획 타당성, 성과목표의 실현가능성
또한, 산업부는 선정된 5곳 중 거점산단인 성서, 여수, 광주첨단 산단을 신규 스마트산단으로 선정하였다(남동, 구미는 스마트산단 기선정).
* 산단 대개조 지역 공모시, 지자체에서 산단대개조 거점산단을 스마트산단으로 신청할 경우 지역 선정시 거점산단을 스마트산단으로 지정한다고 명시
** 스마트산단 선정계획(누적) : (’20) 4개 → (’21) 7개 → (’22) 10개 → (’30) 20개
이번에 선정된 5개지역의 산단 혁신계획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북도는 대기업 이탈 가속화로 인한 생태계 부재를 극복하고자 차세대 모바일-디스플레이 등 거점-연계* 산단 협력 모델을 구상하고, 도시재생, 공유형 교통체계 등을 통해 산단 중심의 일자리 여건을 개선
* [거점산단] 구미(전기전자 거점) – [연계산단] 김천1(e-모빌리티) – 성주(뿌리기업 중심 차량부품) – 왜관(스마트물류)
ICT 실증기반 전기전자업종 고부가가치화 등으로 일자리 2만1천명 창출, 글로벌 선도기업 20개 증가, 기술혁신형기업 12% 증가
② 광주시는 기존 광·가전과 자동차전장부품 산업 융합을 통해 新자동차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거점-연계*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노후인프라 스마트 개조, 정주환경 개선 등으로 쾌적한 도심형 산단으로 전환
* [거점산단] 첨단(전장부품·모듈 공급)-[연계산단] 빛그린(친환경완성차)-하남(금형, 가공 부품 공급)
입주기업 공동혁신 R&D, 제조혁신 기반구축 등으로 일자리 1만명 창출, 자동차산업 종사자 집적도 18.5%(`21년)→20%(`23년), 청년고용 비중 37.5%(`21년)→48.4%(`23년) 달성
③ 대구시는 기존 주력산업(기계금속, 운송장비, 섬유)을 거점-연계산단*에 로봇, 기능성소재 등의 산업생태계로 고도화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노후인프라 스마트 개조, 도시재생뉴딜 등으로 경제·생활권을 정비
* [거점산단] 성서(자동차부품)-[연계산단] 서대구(산업용섬유,금속)-제3산단(기계,금속)-[연계지역] 혁신경제벨트(혁신자원)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혁신창업생태계, 제조로봇 실증지원, 산단형 스마트시티(챌린지), 산업단지 상상허브 조성 등으로 일자리 5천명 창출, 생산 1.7조 증가(`20년 대비10%증)
④ 인천시는 거점·연계산단·지역* 잠재력을 활용, 기존 뿌리산업을 고부가 바이오(진단키트, 시약제조)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미래차부품, 희토류 등)으로 전환하고, 소재부품 R&D 등 중소기업에 초점을 둔 특화 전략 마련
* [거점산단] 남동(뿌리 소재부품장비 거점) -[연계산단] 주안부평(기계,전기전자, 완성차) – [연계산단/지역] IFEZ 송도지식정보산단(바이오/헬스케어, IT융합)
산단형 스마트시티(챌린지), 노후산단 재생, 바이오 원부자재 개발지원, 뿌리기업 공정환경 개선 등으로 ‘23년까지 일자리 7천명 창출, 생산 4.5조 증가, 근로자 만족도 상승(75점→85점)
⑤ 전남도는 주력산업(화학·철강)과 연계한 이차전지 등 차세대 소재·부품 산업생태계 조성과 함께 인접한 거점-연계산단* 간 환경·안전·교통·물류 통합 관리를 위한 대형 ICT 인프라 활용 전략을 제시
* [거점산단] 여수(석유화학) -[연계산단] 광양(금속,비금속) – 율촌제1(금속,기계,화학,이차전지) -[연계지역] 여수·광양항 항만부지(물류)
노후산단 재생, 행복주택 건립, 노후인프라 정비 등도 병행하여 일자리 1.5만명 창출, 생산 35조 증가 및 산업재해 10% 감소, 대기오염 배출량 15% 감소, 물류비용 150억원 절감 등의 목표 달성
향후 선정된 5곳의 지역에 대해서 산업부, 국토부 등 11개 부처와 일자리위원회는 산업단지 스마트화 + 환경개선 + 창업ㆍ고용ㆍ문화여건 개선 등 다부처 융합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선정된 지역의 혁신 계획에 대해 부처별 검토 및 예산 심의, 시·도의 계획 보완 등을 거쳐 올해 12월에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산업부는 기존 스마트산단과 함께 신규 선정 스마트산단 및 연계산단에 제조-서비스업 융합 및 다수 기업 간 공동혁신 R&D, 제조혁신 기반구축 사업 등을 통해 주력산업 다각화, 공정혁신 등을 지원하고, 국토부는 산단 재생사업*을 신규로 계획한 지역인 경북(구미2·3·왜관산단), 인천(부평·주안산단), 전남(율촌산단)과 기존 재생지역인 경북(구미1산단), 광주(하남산단), 대구(성서·제3·서대구산단), 인천(남동산단)에 대해 기반시설 확충, 정주환경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단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여 중장기 정비계획 수립, 기반시설 정비 등 추진(‘09년부터 총 27개 산단을 선정하여 국비 지원 중)
일자리위원회는 ‘19.11월 발표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의 취지에 맞게 기존의 부처별·사업별 지원방식을 성과목표 중심의 패키지 지원과 성과관리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부처 간 지속적인 협력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박선호 국토부1차관(공동위원장)은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지역활력 저하, 저성장 시대 등 비상한 상황에서 한 부처의 힘으로는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산단 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관계부처가 원 팀으로 힘을 모은다면 산단과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산단과 주변 도시지역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묶고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뉴딜, 행복주택 등 각종 지원 정책과 융복합하여 종사자·가족이 선호하는 일터·삶터로 탈바꿈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정승일 산업부차관(공동위원장)은 ”시·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산업의 성장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중요도, 이종산업간 융합 가능성을 고려해 미래 타깃 산업을 정해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계획을 만들었다”고 평가하면서, “이제부터는 부처들이 지역이 그린 방향에 따라 산단 중심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으로 뒷받침할 차례”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일자리위원회의 김용기 부위원장은 “일자리 창출 중심의 산업단지 혁신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고 평가하면서, “현장 중심의 소통, 시·도 중심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지원·규제해소 등 금번 산단 대개조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대책도 추가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861